주 : 한국감정원, 국민은행은 발표시점이 매주 월요일이며, 부동산114는 매주 금요일임. 자료 :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부동산114(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4ㆍ1대책이 발표된 지 채 두달이 지나기 전에 주택 시세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대책의 태생적 한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114가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ㆍ1대책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며 "단기적인 찻잔 속 태풍 수준의 효과"라고 진단했다.

분양 물량 감소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한다는 게 공급 대책의 핵심이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대량 추진하며 조정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세제ㆍ금리ㆍ청약제도 개선책도 주택 시장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약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및 대상자의 LTV·DTI 규제 은행권 자율적용 ▲청약가점제 축소 및 유주택자에 대한 1순위 부여 등이다.

하지만 허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이 발생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보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4%정도에 불과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금리ㆍ청약제도 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방안도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 LTV와 DTI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청약가점제 축소 공약 또한 85㎡ 초과 가점제를 제외한 소형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4ㆍ1대책의 효과를 기대했던 건설업계도 주택시장이 반짝 효과에 그치며 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상근 롯데건설 고문은 "시장에서는 85㎡ 이상 대형 주택이 문제였는데 그 이하 평형대에만 초점을 두고 정책이 만들어졌다"며 "견본주택 방문객은 증가해도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시장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점이다. 허 연구위원은 "4ㆍ1대책 효과의 미미함, 거시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 상황이 이어지며 하반기에도 보합세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단기목표인 시장 정상화를 달성해야 시장 신뢰회복이 가능하다"며 "그 이후에 중장기 목표인 주거복지로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