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전투기(F-X)사업의 2차 가격입찰이 25일부터 진행된다. 1차 가격입찰을 종료한 결과 3개 후보기종의 가격이 모두 예산범위(8조3000억원)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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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1일 "18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1차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기종 모두 예산 범위를 넘어서 2차 가격입찰을 실시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도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F-X 사업에 뛰어든 EADS(유로파이터), 보잉(F-15SE), 록히드마틴(F-35A)을 상대로 18일 7회, 19일 10회, 20일 3회등 총 20회에 걸쳐 가격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3개사 모두 가격이 초과해 재입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8조3000억원 내로 계속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3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계속해서 이 예산 안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 진행 여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총사업비 안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에서 최대한 감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F-35A의 가격미확정으로 인해 경쟁기종들이 가격인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업구매 방식인 유로파이터와 F-15SE는 확정가격이 제시됐으나 정부 간 계약인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나 상한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F-35A가 선정될 경우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입찰 당사자인 미 공군성은 F-X 인도시기(2017∼2021년)에 F-35A의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35A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기종인 유로파이터와F-15SE의 가격 인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F-35A는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미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데도 이전투기가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FMS라는 이유로 미 정부에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MS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구매국은 미 정부에 FMS 행정비 3.5%, 계약행정비 0.85%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수수료는 F-X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이 예산범위에서 마무리되려면 시간을 두고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F-35A로 하여금 확정가를 제시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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