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했다가 쓴맛을 본다. 태국이 쌀 시장에 개입했다가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꼬집은 말이다.

WSJ은 쌀값을 시장가격보다 최고 50%비싸게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매한 태국이 19일 수매가를 20% 삭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잉락 친나왓총리는 선거공약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내걸고 쌀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사들여 비축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과 쌀값 인상을 꾀했다.
그러나 잉락의 계획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정부가 쌀을 농가에서 직접 수매해 비축하자 민간 업체들은 캄보디아와 버마,라오스 등에 투자해 쌀을 생산하고,인도와 베트남이 쌀을 수출해 태국의 수출시장을 차지해버렸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태국의 쌀 수출은 지난해 37%나 감소한 673만 t으로 뚝 떨어졌다.
또 태국의 희망과 달리 전세계 쌀가격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태국 정부는 쌀수매와 비축보관 등으로 엄청난 재정지출 부담을 졌다. 잉락 총리는 이번 주 초 2011~12 쌀 재배 시즌 동안 무려 총 44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공식인정했지만 실제 손실은 이보다 클 것으로 WSJ은 지적했다
이는 2011 이후 비축해놓은 1700만 t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쌀은 비축후 1~2년이 지자면 품질이 나빠지는 만큼 정부는 판매가격을 수매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고 이번주에 수매가를 낮췄다고 하나 여전히 베트남과 인도쌀보다는 비싸 태국의 재정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태국은 쌀을 해외에 팔기위해 가격차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쌀 수출을 재개한다면 국제 쌀 시세는 더 떨어져 태국의 재정손실을 더욱 더 키울 것이라고 국제쌀연구소의 사마렌두 모한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잉락총리는 쌀수매정책으로 농가 가계를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잉락이 진심으로 태국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면 수확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WSJ은 꼬집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지만 평균 생산성이 주요 쌀 생산국중 꼴찌라고 WSJ은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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