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미래창조펀드로 창업환경 지원"
송수근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5년간 콘텐츠산업에 17조 투자"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 "학과ㆍ스펙ㆍ국경 넘은 인재양성"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아시아경제ㆍ아시아경제 팍스TV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포럼'의 셋째 세션에서는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부처 국장들이 연단에 올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각 부처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보였다.

세션3은 국장 3인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국장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날 세션 2에서 발표자로 나섰던 임형규 삼성전자 고문이 질의에 나서 사내 벤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양인태 강원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벤처창업을 권유하지만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갖지 못한다"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질의했다.



"창조경제에서 창의성만큼 도전정신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하도록 '정책적인 멍석'을 까는 데 주력하겠다."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

"초기단계라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들 하지만 처음 제기된 화두가 몇년 후 많은 정책이 개발되고 집단지성이 발휘돼 거대한 흐름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스티브잡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수많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콘텐츠 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다. 콘텐츠가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창조경제를 실현할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의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 송수근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포럼'에서 만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회는 창조경제연구원장으로 활동하는 이장우 경북대 교수가 맡았다.

-이장우 창조경제연구원장 :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여러가지 얘기 중에 가장 처음 들어가야 될 얘기가 '아이디어의 대항해시대가 열렸다'는 말일 것이다. 15~16세기 대항해시대가 이제 사이버 상에서 다시 열리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싶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의 주목적일 것이다. 오늘은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세 명의 국장과 함께 한다. 각 부처의 정책방향에 대해 얘기해달라.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 경제운용방향 자체가 창조경제로 설정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재부는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청, 미래부와 함께 협업으로 벤처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고 그 정신이 사업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한다는 생각에서다. 실패하면 각종 보증에 시달려 평생 족쇄가 돼 온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000억 원 규모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고 엔젤투자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기반이 공고해진다는 생각 하에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만간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된다.

▲송수근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 경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노동, 자본, 지식을 중시한 과거와 달리 상상력, 창의성이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콘텐츠 산업이 있다. 세계적으로 1조4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반도체 산업이 2800억 달러, 조선산업이 2500억 달러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큰 규모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간 매출액 89조원, 고용규모 61만명 정도를 달성했다. 이를 향후 5년 간 매출액 120조원, 고용규모 69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2017년까지 17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해 애니메이션 장르 등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컨텐츠 완성을 담보로 하는 대출보증제도도 운영한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 : 과학기술에 대한 잠재력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모티브가 필요한 데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이런 모티브가 없었다. 도약하기 위한 점화선이 없었던 것. 이러한 차원에서 미래부는 신시장, 신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과학기술과 ICT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들도 정부가 가장 먼저 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인재양성이다. 인재양성은 '3초(超)정신'을 담았다. 학과, 스펙, 국경의 벽을 초월하자는 의미다. 앞으로 미래부는 이러한 기본 틀 하에서 민간으로부터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 빈자리를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 당장 이번 달에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과 방송통신 디지털 콘텐츠 진흥계획이 발표된다. 아르키메데스는 자기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주면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국민 여러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그 지렛대를 늘리는 거라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데 참여해달라.

-이장우 원장 : 청중의 질의를 받아봤다. 흐름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투자하기 적합한 유망분야와 효과가 없을 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고형권 국장 : 정부도 유망분야와 버블우려 등을 고민하고 있다. 버블의 경우 과거 닷컴버블은 세계적인 추세였고 학습효과를 봐왔기 때문에 과거만큼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여러가지 여건 상 강점인 ICT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장우 원장 :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에는 어떤게 있을까.

▲고형권 국장 : 직무보상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장우 원장 :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고민이 많다고 한다. 양인태 강원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벤처창업을 권유하지만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갖지 못한다고 전했다.

▲고형권 국장 :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보증을 없애고 융자보다는 투자위주의 정책으로 개선하겠다. 사업할 때 빌려서 하지 않고 리스크를 투자자들과 같이 안고 가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

▲노경원 국장 :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부제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다.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과 함께 문화를 바꿔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정책을 만들겠다. 계획을 계속 보완해나가는 진화의 과정도 거칠 것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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