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오는 2021년 정부가 주파수의 전반적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파수 할당방안은 전파법에 규정한 가격경쟁 원칙에 충실히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민의 편익과 경제발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파정책관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관은 "급증하는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수요에 맞춰 적기에 주파수자원을 발굴 공급하고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주파수를 확대하고, 2021년 주파수 전반적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 정책관은 이통사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통사 유불리만 부각되고 국가경제에 대한 관심은 뒷전에 밀렸다"면서 "정부는 전파자원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국민의 편익과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국회에서 입법한 전파법에 따르면 경쟁적 수요 있는 주파수는 가격경쟁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같은 원칙에 충실히 마련된 방안"이라면서 "업계도 전파자원은 자사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편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님을 유념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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