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의원이 21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날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면 공개를 제안했다. 공개의 방법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이 직접 나서 새누리당의 NLL 공세에 대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선 국정원의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 단계적 방안보다 한발 나아간 '정면 돌파' 카드 인셈이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만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가 공개되는 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 만큼, 공개 뒤 발생할 정치적 후폭풍을 묻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대화록 공개를 제안한 배경으로 그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乙) 지키기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새누리당의 대화록의 단독 연람에 대해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을 또 한번 죽이는 짓' '이적행위'라며 격한 심경을 토로했다.

국정원을 향해서도 문 의원은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할 과제인지 분명해졌다"면서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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