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은행 채권자·고액 예금자에 손실 책임 묻기로
대규모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키로 원칙적 동의
대규모 투자자 기준 놓고 이견..세부합의 필요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은행 정리에 관한 규정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EU 재무장관들은 다음주 EU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6일 다시 모여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합의해 여지를 남겨뒀다.

은행 정리 제도는 부실 은행을 파산시키거나 혹은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단일 은행 감독기구, 공동 예금보장 제도와 함께 EU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 방안의 한 축이다.

EU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이날 은행 정리에 관한 논의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핵심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수요일 27개 EU 회원국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또 다른 회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은 은행 정리와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EU 재무장관들은 은행 부실시 채권자들이 어떻게 손실을 감당케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만유로 이상 고액 예금자에 대해서도 채권자처럼 손실을 떠안게 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소액 예금자들의 예금만 보장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은행간 대출 자산도 은행 부실시 보호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정 은행 부실이 다른 은행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 투자자인 채권자나 예금자에게 무조건 손실을 감당토록 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너무 커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따라서 특정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각 국이 강제 손실 부담에서 빼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U 재무장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각 국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줄 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부실 은행 전체 부채의 8%에 상응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각 국이 손실 부담에서 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각 국이 마련한 정리 펀드 기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정리 펀드는 각 국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손실 부담에서 빠진 투자자들을 정리 펀드를 통해 지원해줄 경우에도 지원 규모는 전체 정리 펀드 재원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부실 은행 채권의 8%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들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 줬다가 정리펀드 자체가 부실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다수 재무장관들은 아일랜드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회원 각국 기구들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유로존의 파편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국 간에는 부실 은행 전체 부채의 8%라는 비율에 대한 입장 차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경우 8%는 너무 높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스페인은 시장을 공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경우 각 국에 재량권이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이고 스페인은 그 반대인 셈이다.

누난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유로존과 비유로존 회원국 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주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누난은 남은 문제가 다음주 회의에서도 타결되지 않고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은 리투아니아가 맡을 예정이다.

반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다음주 회의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작업의 90%는 완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