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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6.24 06:36 기사입력2013.06.24 06:36
◆6월24일 월요일 주요 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출구전략發 달러 회수로 中 외환위기 모면 힘들것"
▶금융 감사조직 절반 축소
▶가맹점 중도해약 위약금 안받는다..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중앙정부 고위직 승진때 지방.他부처 근무자 우대
*한경
▶취득세 감면 종료 D-7 다시 거래절벽..집이 안팔린다
▶부실 골프장 인수 '1조 구조조정 펀드' 뜬다
▶정부 "장기채 물량 축소"..금융시장 불안 차단
*서경
▶안에선 나쁜 기업-밖에선 견제 대상..넛크래커에 낀 한국 기업
▶"달러 곳간 쌓여있지만.." 외환당국 두차례 트라우마에 고민
▶STX에너지 오늘까지 안 팔리면 일본계 금융그룹 오릭스에 넘긴다
▶하반기 회사채 만기 20조..신용경색 우려
*머니
▶"한국 왜 떠나는지 중국 와보면 안다"
▶기업 옥죄는 공정거래법 파문
▶'버냉키 후폭풍 막기' 장기채 물량 조절
*파이낸셜
▶사모펀드 빛과 그림자-'메가딜'로 기업구조조정 선도..문제는 출구가 안보인다
▶정부, 장기채 발행 줄여 유동성 조정..외환시장 불안 적극 개입 시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통상임금 문제 9월 국회통과 목표로 추진"
◆6월21일~23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추경호 기재부 차관 "美 출구전략, 장기적이고 냉철한 시각 필요"
-정부가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된 이후 변화 과정에 대해 장기적이고 냉철한 시각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을 보면 경제기초체질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므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국경제 회복으로 수출 확대 등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
*檢, ‘CJ비자금’ 이재현 회장 25일 소환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오는 25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이 회장의 신분은 피의자로, 검찰은 이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CJ그룹이 지주사 전환과 해외법인 설립이 집중된 2000년대 중후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계열사 주식거래나 경영상 이익 축소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외로 운용하며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되어 온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현금화되는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 및 해외 미술품 거래가 활용된 정황도 포착.
*북 유엔 대사, “미국 위협으로 핵개발 포기 못해·남측이 조건 철회해야 대화”
-신선호 UN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유엔본부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대사는 이같이 밝힌 뒤 북한에 대해서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신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는 남북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면 언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재게를 즉각 해제할 것과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한다고 주장.
*현오석 "고소득자 조세감면 줄여 서민층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 현 부총리는 출입기자단에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의 제도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해. 기획재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기재부는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 부총리는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
*靑 '국정원,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설' 부인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설'에 대해 부인. 청와대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NLL 발췌록'을 열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청와대 측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수시보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윤상직 장관 "STX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조만간 집행"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조선해양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자금이 지원될 전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 기자재업계 간담회를 열고 STX조선해양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애로를 겪는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에 대해 곧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21일 금요일
*문재인의 승부수 "정상회담 대화· 녹취록 모두 공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의원이 21일 긴급 성명을 발표. 문 의원은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면 공개를 제안하고 공개의 방법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말해.
*삼성, 일본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
-일본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줘.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7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사진 등을 넘겨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기는 시각효과를 주는 기술로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예정.
*웅진 압수수색 사태, 구조조정에 영향 주나
-웅진그룹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인해 앞으로의 구조조정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 21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내달 중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에 대한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 지난 11일 웅진케미칼 매각을 위한 투자안내서를 인수 후보기업들에게 발송했으며 내달 중순께 예비입찰을 진행. 또 웅진식품은 지난 10일 공문을 발송했으며, 내달 초 예비입찰을 실시.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웅진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CP발행 관련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
◆눈에 띈 기사
◇주말
*[상반기 부동산 결산]강남 재건축 상승 반전…주택 가격 하락세 둔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첫 해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4ㆍ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불었던 훈풍은 수도권의 경우 6월 들어 이미 약효가 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호재 지역이 상승세를 견인을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과잉 문제가 부각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상반기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하반기의 향방을 예측해 본 기사.
[르포]대형마트 쉬는날 전통시장 가니 "의무휴업 소용없다" 왜?
-킴스클럽,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휴업 대상이 아닌 중소마트가 대형마트를 대신해 골목상권을 잡고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짚어 본 기사.
*이통3사 사활 걸고 싸우는 '주파수가 뭐길래'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이통3사가 날선 대치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이유는 주파수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토’이기 때문이라며 KT가 LTE주력망인 1.8㎓의 인접대역을 차지하면 경쟁사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LTE 속도를 개선할 수 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 준 기사.
◇21일 금요일
*[르포]'떨이해도 500만원' 샤넬 할인행사 시작도 전에 품절사태
-갤러리아 명품관 샤넬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전해준 내용으로 평소 사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에게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담아낸 기사.
*은행, '수수료 괘씸죄'에 속 터지는 사연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속에 은행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은행별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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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출구전략發 달러 회수로 中 외환위기 모면 힘들것"
▶금융 감사조직 절반 축소
▶가맹점 중도해약 위약금 안받는다..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중앙정부 고위직 승진때 지방.他부처 근무자 우대
*한경
▶취득세 감면 종료 D-7 다시 거래절벽..집이 안팔린다
▶부실 골프장 인수 '1조 구조조정 펀드' 뜬다
▶정부 "장기채 물량 축소"..금융시장 불안 차단
*서경
▶안에선 나쁜 기업-밖에선 견제 대상..넛크래커에 낀 한국 기업
▶"달러 곳간 쌓여있지만.." 외환당국 두차례 트라우마에 고민
▶STX에너지 오늘까지 안 팔리면 일본계 금융그룹 오릭스에 넘긴다
▶하반기 회사채 만기 20조..신용경색 우려
*머니
▶"한국 왜 떠나는지 중국 와보면 안다"
▶기업 옥죄는 공정거래법 파문
▶'버냉키 후폭풍 막기' 장기채 물량 조절
*파이낸셜
▶사모펀드 빛과 그림자-'메가딜'로 기업구조조정 선도..문제는 출구가 안보인다
▶정부, 장기채 발행 줄여 유동성 조정..외환시장 불안 적극 개입 시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통상임금 문제 9월 국회통과 목표로 추진"
◆6월21일~23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추경호 기재부 차관 "美 출구전략, 장기적이고 냉철한 시각 필요"
-정부가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된 이후 변화 과정에 대해 장기적이고 냉철한 시각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을 보면 경제기초체질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므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국경제 회복으로 수출 확대 등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
*檢, ‘CJ비자금’ 이재현 회장 25일 소환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오는 25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이 회장의 신분은 피의자로, 검찰은 이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CJ그룹이 지주사 전환과 해외법인 설립이 집중된 2000년대 중후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계열사 주식거래나 경영상 이익 축소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외로 운용하며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되어 온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현금화되는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 및 해외 미술품 거래가 활용된 정황도 포착.
*북 유엔 대사, “미국 위협으로 핵개발 포기 못해·남측이 조건 철회해야 대화”
-신선호 UN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유엔본부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대사는 이같이 밝힌 뒤 북한에 대해서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신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는 남북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면 언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재게를 즉각 해제할 것과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주한 미군도 철수해야한다고 주장.
*현오석 "고소득자 조세감면 줄여 서민층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 현 부총리는 출입기자단에게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의 제도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해. 기획재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기재부는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 부총리는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
*靑 '국정원,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설' 부인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설'에 대해 부인. 청와대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NLL 발췌록'을 열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청와대 측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수시보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윤상직 장관 "STX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조만간 집행"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조선해양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자금이 지원될 전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 기자재업계 간담회를 열고 STX조선해양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애로를 겪는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에 대해 곧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21일 금요일
*문재인의 승부수 "정상회담 대화· 녹취록 모두 공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의원이 21일 긴급 성명을 발표. 문 의원은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면 공개를 제안하고 공개의 방법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말해.
*삼성, 일본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패소
-일본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줘.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7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사진 등을 넘겨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기는 시각효과를 주는 기술로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예정.
*웅진 압수수색 사태, 구조조정에 영향 주나
-웅진그룹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인해 앞으로의 구조조정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 21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내달 중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에 대한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 지난 11일 웅진케미칼 매각을 위한 투자안내서를 인수 후보기업들에게 발송했으며 내달 중순께 예비입찰을 진행. 또 웅진식품은 지난 10일 공문을 발송했으며, 내달 초 예비입찰을 실시.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웅진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CP발행 관련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
◆눈에 띈 기사
◇주말
*[상반기 부동산 결산]강남 재건축 상승 반전…주택 가격 하락세 둔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첫 해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4ㆍ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불었던 훈풍은 수도권의 경우 6월 들어 이미 약효가 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호재 지역이 상승세를 견인을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과잉 문제가 부각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상반기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하반기의 향방을 예측해 본 기사.
[르포]대형마트 쉬는날 전통시장 가니 "의무휴업 소용없다" 왜?
-킴스클럽,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휴업 대상이 아닌 중소마트가 대형마트를 대신해 골목상권을 잡고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짚어 본 기사.
*이통3사 사활 걸고 싸우는 '주파수가 뭐길래'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이통3사가 날선 대치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이유는 주파수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토’이기 때문이라며 KT가 LTE주력망인 1.8㎓의 인접대역을 차지하면 경쟁사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LTE 속도를 개선할 수 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짚어 준 기사.
◇21일 금요일
*[르포]'떨이해도 500만원' 샤넬 할인행사 시작도 전에 품절사태
-갤러리아 명품관 샤넬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장 분위기를 전해준 내용으로 평소 사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에게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담아낸 기사.
*은행, '수수료 괘씸죄'에 속 터지는 사연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속에 은행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은행별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준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