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과 계룡산 오른 현오석 부총리의 묘한 발언
규제로만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25일 5단체장 만남 의식한듯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3일 출입기자단과의 계룡산 산행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법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되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비과세 감면 정비 추진에 관해서는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정비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화해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시장' 중심으로=재계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시장친화적'이라는 단어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법을 통한 규제 정책으로 강력한 경제민주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재계의 반발이 일자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일감몰아주기 자체는 규제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넓혀줘야 한다"면서 "모든 경제 행위를 법이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독과점 시장이 있으면 기업수를 늘려 시장 자체를 경쟁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법으로 정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 부당단가인하 문제는 현재 조치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의미에서 규제하려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시장을 자율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법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되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25일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앞둔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25일 현 부총리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경제관련 부처장들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기업활동에 관련한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들을 방침이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이날 산행 자리에서도 "기업들이 (미국의 출구전략에 앞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뎌진다"고 말했다.

◆美 출구전략은 "부정적이지 않다"=최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출구전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썼다.

현 부총리는 "달을 쳐다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면 안된다"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됐다고 봐야하고, 출구전략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출구전략을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미국이) 몇 년 만에 출구전략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회복을 공고히하면 실물 경제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충격을 흡수하는 과제가 있다"며 "지금 투자를 안하면 회복이 더뎌진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세제정상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 사실상 증세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문제는 조세지원의 형평성,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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