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세종도서관 운영체제 개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세종도서관이 지난 23일 준공에 이어 개관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세종도서관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의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다.안행부는 '공무원 총 정원제', 경쟁력 강화, 재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꼽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도서관계는 '공공성 추구'를 논리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단체 및 학생, 교수들은 반대명성을 발표한데 이어 19, 21,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현재 도서관단체들은 1위시위를 지속하며 '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국립세종도서관은 부지 2만9817㎡, 건축 연면적 2만1077㎡의 지하 2∼지상 4층 건물로 지난 2009년 1월 착공해 오는 10월 개관 예정이다. 세종시 특별법 및 도서관법에 따르면 세종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형태로 국회도서관(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이나 법원도서관(판사의 재판업무 지원)처럼 공무원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도서관 기능(70%)과 세종시민의 독서진흥,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기능(30%)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안행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개관 이전에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운영 형태 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경쟁력 강화 및 재정 효율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꾀한다는 것은 국립도서관이라는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검토중인 내용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을 기존 문체부 1급공무원 대신 민간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옥영 한국사서협회장은 "민간위탁 등 여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공익 훼손, 사서의 비정규직화, 불안정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져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회장은 "안행부가 위탁 운영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공공성은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으며 생산성 평가 계량화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관장하는 나라 중에는 분관 형태를 두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분관 형태는 지리적 분산, 운영체계의 집중화와 기능적 차별화를 위해 유형별ㆍ주제별로 특화해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서비스 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국립도서관, 신문도서관, 문헌제공센터, 등 3개관으로 구성해 기능적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관,문학분야, 음악분야 등 3개관 기능분담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도 미테랑도서관 등 5개관과 뷔시 셍 조르쥬 기술센터 등 2개 보존도서관으로 구성돼 각각 주제별 자료 수집 및 보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국립도서관 법인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영국, 호주, 에스토니아, 스페인 등이 4개국만이 도서관 법인으로 운영하기는 한다. 그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이는 오랜 지방분권적 권한에 기인한다. 영국, 호주, 스페인 등은 도서관 운영 및 자료 납본 등을 지방정부 조례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 영국, 호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연방 국가의 법인 운영 형태는 다원적 도서관 관리를 통합할 필요에 의해 설치됐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수행한다. 에스토니아의 경우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하면서 생성된 관리 형태다. 그러나 모두 사서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가가 담당한다.

따라서 도서관단체들은 세종도서관에 대해 기존 법률대로 공무원 정책 수립 지원이라는 정책도서관 기능 등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운영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규성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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