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영민 특허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IP)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겠다. 이를 위해 글로벌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재권(스타특허)’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제고 방안 마련, 일괄심사제도 시행, 특허심사조직 전면개편에 나서겠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5개년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에 필요한 국민행복기술을 만드는 사업과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사업 등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지식재산으로 새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지재권 금융 확대, 지식재산서비스업, IP스타기업 키우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직무발명제도 확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대책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 양성에 따른 지식재산 융합교육, 군 장병 대상의 발명진흥 시책, ‘IP 창조지역(Zone)’ 설치에 업무비중을 높인다.

◆‘창조경제 실현전략’ 마련 배경=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품질 지재권으로 개발, 활용하고 사업화함으로써 새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3개월간 전담팀을 둬 산업계, 학계, 관련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과 현장목소리를 듣고 전략을 짰다.

◆전략의 특징과 구성내용=기존 지식재산정책이 지식재산 만들기 확대, 보호 강화, 활용도 높이기 등 지식재산 자체에만 초점이 모아졌으나 이번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 게 특징이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5개 단위(아이디어, R&D, 지식재산, 사업화, 시장)로 나눠 생태계별 역량을 강화했다.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른 생태계간 연계, 통합정책을 제안하는 새 관점의 지식재산전략도 내놨다.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중점 추진과제=글로벌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지재권(STAR특허)’을 만든다. 관련 지재권 행정의 방향을 단편적인 ‘심사품질’ 높이기에서 벗어나 출원-심사-등록 과정의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향상 쪽으로 바꾼다.

특허청은 스타(STAR) 특허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출원(Superior Application), 빠른 심사(Timely Exam.), 정확한 심사(Accurate Exam.), 신뢰받는 특허(Reliable Patent)에 초점을 맞춘다.

발명가 입장에서 심사 앞 뒤 단계까지 감안,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의 소통을 늘려 강한 지재권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심사’로 방향을 돌린다.

같은 제품군 등에 대한 여러 개의 지재권 출원을 고객이 원할 때 함께 심사하는 ‘일괄심사제도’를 올해 중 들여와 내년에 시범운영한 뒤 서서히 늘려간다.

일괄심사제도 업무 개요도

또 기술융복합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특허심사조직을 융복합심사조직으로 고친다. 지금은 기술분야별로 특허심사조직이 돼있지만 기술분야를 합쳐 다시 배치한다. 이는 1977년 3월2일 특허청 개청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을 13.3개월에서 2015년까지 10개월로, 상표는 8.3개월에서 2017년까지 3개월로, 디자인은 8.3개월에서 2015년까지 5개월로 앞당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와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에도 탄력을 붙인다. 국민행복기술사업을 위해 국민공모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개선, 발전시켜 특허 등으로 권리화 한다. 이를 사업화할 수 있게 관련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손잡는 지원체계도 갖춘다.


특허청은 고부가가치 지재권 만들기를 도울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을 정부와 민간에 확산한다. 특허분석과 미래기술예측을 바탕으로 R&D전략을 내놓는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을 2015년까지 18대 산업분야에 대해 마련, 국가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바이오, 이동통신 등 7대 산업분야에서 2015년까지 18대 산업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힌다.

IP-R&D를 통해 새 특허창출전략, 경쟁사 특허대응전략, 새 R&D과제 발굴내용 등을 중소, 중견기업에 준다. 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를 지난해 말 376곳에서 2017년까지 1500여 곳으로 늘린다.

특허청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식재산사업화와 관련기업 키우기에도 발 벗고 나선다. 우수 지재권을 가진 중소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린다.

모태펀드 특허계정 특허사업화 관련 업무 흐름도

모태펀드 특허계정 특허사업화 펀드규모를 민간과 협력, 8000억원까지 만들어 이를 우수 특허보유기업, 지식재산(IP) 서비스기업에 사업비로 빌려준다.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VC), 지식재산권 담보대출(회수지원펀드 등 위험분산방식 활용)과 연계된 기술가치평가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금융지원도 활성화 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바탕을 만들고 지식재산서비스분야의 전문기업 200곳을 키운다.

발명진흥법에 지식재산서비스업 지원근거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을 독자분류로 반영될 수 있게 하며 같은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한다.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1500곳을 IP스타기업으로 뽑아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키운다.

특허청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만들기와 지식재산 보호업무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손잡고 ‘기술탈취 방지 원스탑(One-Stop)서비스 체제’를 갖춘다. 공정거래위원회(조사 및 행정조치), 중소기업청(조사, 기술임치제), 특허청(영업비밀원본증명제, 컨설팅), 검찰·경찰(기술탈취 수사)이 연계된다.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을 43.8%에서 2017년까지 70%로 높인다. 직무발명우수기업엔 정부지원사업 때 점수를 더 준다.

국내 지재권 보호와 관련, 위조상품을 없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인력 등을 늘리고 관세청,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빠르고 전문화된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들여온다.

국민행복기술 관련업무 개요도

선진국보다 높은 특허무효비율을 낮추면서 특허침해손해배상액도 현실화 한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맞춤형 지재권 분쟁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마인드와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창의인재를 길러내는데도 힘쓴다. 공대생들에게 특허명세서 작성교육을 시키고 지식재산에 강한 실전형 인재로 키운다.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발명경진대회, 발명동아리 활동 등 지식재산교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역 후 창업, 취업과 이어지게 한다.

◆실현전략 어떻게 추진되나=이번 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의 세부내용으로 국정과제(‘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 선진화’)를 체계적으로 펼칠 특허청의 5개년 마스터플랜이다.

핵심계획은 미래창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범정부정책으로 구체화시킨다. 시행과정에서도 부처간,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효율을 높인다.

특허청은 필요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변리사법, 발명진흥법을 포함한 관련법들도 손질 또는 새로 만들 예정이다.

한편 김영민 특허청장은 기자브리핑에 이어 청년창업가, 중소기업 대표, 변리사, 대학생 등 10명의 페이스북 참가자들과 인터넷 영상대담을 갖고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김영민 특허청장이 구글플러스 행아웃 영상대담 참여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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