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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6.27 06:34 기사입력2013.06.27 06:33
◆6월27일 목요일 주요 경제지 1면 기사
*매경
▶경제자유구역 투자 국내기업 법인세 7년동안 감면 받는다
▶사실상 부자증세..稅테크 다시 짜라
▶MRI.고가항암제 건보 적용
*한경
▶일감몰아주기, 받은 계열사도 처벌
▶고가항암제,MRI 내년부터 건보 적용
▶'절세 금융상품' 대폭 축소..사실상 부자 증세
▶美 연방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규정' 위헌
*서경
▶대출금리 인상 전방위 확산..빚 내 집 산 사람 허리 휜다
▶부자.대기업 세부담 높아진다
▶우리금융, 지방은행.증권 동시 분리매각
▶위례신도시 분양 대박
▶고가항암제.MRI 건보 적용
*머니
▶'일감 몰아주기법' 정무위 통과
▶MK특명 '10조원 프로젝트'.."가벼운 車 만들기 목숨 걸라"
▶우리금융 민영화 내달 스타트
▶암환자 진료비 절반 줄어든다
*파이낸셜
▶우리금융, 지방은행-증권-은행 3개그룹 쪼개서 판다
▶SK텔 세계 최초 'LTE-A' 상용화..PC보다 빠른 스마트폰 시대 개막
▶고소득층 稅감면 혜택 확 줄인다
◆6월26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정무위 법안소위, 일감몰아주기규제법 통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 이에따라 개정안은 6월 국회 내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를 현행대로 공정거래법 제5장만으로 규제하하기로 했는데 기존 5장에 23조를 그대로 두고 제23조 2항을 신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규제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 일감을 준 회사 뿐 아니라 일감 받은 객체 기업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도록 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아울러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달 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 앞서 검찰은 26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는데 검찰은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의 신병을 조기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져.
*코레일 분리 확정…수서발 KTX 2015년 6월 운행시작
-민영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자회사로 분리돼 사실상 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자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맡도록 할 방침이며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출자. 가장 먼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2015년에는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2017년에 시설유지 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지옥週間 '번지점프 주가'에 개미 死色
-지난 19일 이후 25일 현재까지 코스피지수가 5거래일 동안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는데 미국 출구전략 쇼크에 중국 신용경색 위기가 겹치며 코스피 하락에 불을 지폈으며 거래대금도 지지부진해 이달 들어 3조~4조원대를 오가는 수준인데 특히 개미들로선 최근 잇따른 충격이 크다며 어느 종목할 것 없이 손실이 커 초토화된 객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급락장이 되레 저가매수의 기회라며 아직도 반짝 반등에 배팅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습까지 담아낸 기사.
*부안은 성났고 오송은 웃은 까닭
-지난 2003년 7월 주민들의 시위로 시작된 이른바 '부안군 방폐장' 사태는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부안군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1년 이상 뒤흔들었는데 이 사건은 갈등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예상되는 마찰에 대해선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곳에는 갈등해결시스템이, 그 전엔 예방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사전 의견 청취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된 ‘오송 송전선로’ 사건과 비교해 갈등의 ‘경영화’를 현장에 제언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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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경제자유구역 투자 국내기업 법인세 7년동안 감면 받는다
▶사실상 부자증세..稅테크 다시 짜라
▶MRI.고가항암제 건보 적용
*한경
▶일감몰아주기, 받은 계열사도 처벌
▶고가항암제,MRI 내년부터 건보 적용
▶'절세 금융상품' 대폭 축소..사실상 부자 증세
▶美 연방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규정' 위헌
*서경
▶대출금리 인상 전방위 확산..빚 내 집 산 사람 허리 휜다
▶부자.대기업 세부담 높아진다
▶우리금융, 지방은행.증권 동시 분리매각
▶위례신도시 분양 대박
▶고가항암제.MRI 건보 적용
*머니
▶'일감 몰아주기법' 정무위 통과
▶MK특명 '10조원 프로젝트'.."가벼운 車 만들기 목숨 걸라"
▶우리금융 민영화 내달 스타트
▶암환자 진료비 절반 줄어든다
*파이낸셜
▶우리금융, 지방은행-증권-은행 3개그룹 쪼개서 판다
▶SK텔 세계 최초 'LTE-A' 상용화..PC보다 빠른 스마트폰 시대 개막
▶고소득층 稅감면 혜택 확 줄인다
◆6월26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정무위 법안소위, 일감몰아주기규제법 통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 이에따라 개정안은 6월 국회 내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를 현행대로 공정거래법 제5장만으로 규제하하기로 했는데 기존 5장에 23조를 그대로 두고 제23조 2항을 신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규제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 일감을 준 회사 뿐 아니라 일감 받은 객체 기업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도록 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진료비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아울러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달 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 앞서 검찰은 26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는데 검찰은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의 신병을 조기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져.
*코레일 분리 확정…수서발 KTX 2015년 6월 운행시작
-민영화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자회사로 분리돼 사실상 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돼.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자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맡도록 할 방침이며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출자. 가장 먼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2015년에는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2017년에 시설유지 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지옥週間 '번지점프 주가'에 개미 死色
-지난 19일 이후 25일 현재까지 코스피지수가 5거래일 동안 100포인트 이상 급락했는데 미국 출구전략 쇼크에 중국 신용경색 위기가 겹치며 코스피 하락에 불을 지폈으며 거래대금도 지지부진해 이달 들어 3조~4조원대를 오가는 수준인데 특히 개미들로선 최근 잇따른 충격이 크다며 어느 종목할 것 없이 손실이 커 초토화된 객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급락장이 되레 저가매수의 기회라며 아직도 반짝 반등에 배팅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습까지 담아낸 기사.
*부안은 성났고 오송은 웃은 까닭
-지난 2003년 7월 주민들의 시위로 시작된 이른바 '부안군 방폐장' 사태는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부안군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1년 이상 뒤흔들었는데 이 사건은 갈등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예상되는 마찰에 대해선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곳에는 갈등해결시스템이, 그 전엔 예방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사전 의견 청취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된 ‘오송 송전선로’ 사건과 비교해 갈등의 ‘경영화’를 현장에 제언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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