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믿고…정부 낙관론에 갸우뚱…국내, 대외 요인 모두 나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하반기 경제성장률 3%대 달성",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 2.7%", "취업자수 연간 30만명 증가"

27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올해 경제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진한 경제 성장은 2분기로 마감하고, 3분기부터는 1%대의 분기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도 이날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하고, 연간 기준으로 2.7%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다는 것은 8분기 연속 0%대인 분기별 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 정책 효과를 통해 기존 전망(2.3%)보다 0.4%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가 2분기로 바닥을 찍고,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나 대외 요인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첫번째 과제로 하반기 기준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내세웠다. 이를 위해 추경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투자ㆍ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입지, 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7월과 11월에 발표한다.

또 이미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공공택지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도 지속해 성장률에 군불을 지핀다는 전략이다.

3%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는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회복 노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3% 성장을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를 '경제회복 노력과 조화'라는 명분으로 보류시킨 셈이다.

정부가 성장률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국내 경기나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사정기관장들이 경제5단체장을 만나는 등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접 투자를 늘릴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고, 하반기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7로 6월(97.2)에 비해 6.5포인트 떨어졌다.대한상공회의소가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BSI 결과도 97에 그쳤다.

대외 환경도 비관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 중국이 고성장을 멈췄고, 일본의 엔저 영향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출구전략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추면서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글로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 수출과 투자가 하반기 경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고, 소비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 부동산 대책 등의 정책이 기대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야 하반기 3%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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