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협의회 개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된 예산 5조7000억원 가운데 2조3000억원을 3·4분기에 집행하는 등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3분기에 추경을 포함해 56조4000억원(추경 2조3000억원)을 집행하고, 4분기에 63조1000억원(추경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해마다 12월에 하반기 예산이 집중 집행됐던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통상 하반기중에는 12월에 10%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면서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위해 12월 집행계획을 하반기 평균 집행률인 6.9% 이하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1.7% 수준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에 재정집행점검을 월1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집행결과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기관장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올 12월에 이전할 계획인 부처들의 경우 가급적 12월 이전에 주요 사업에 대한 지출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앞서 이전한 부처들을 보면 3~4주 정도는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며 "올 연말에 이전하는 부처들은 미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민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등과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등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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