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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된 법안 면면
최종수정 2013.07.03 09:48 기사입력2013.07.03 09:0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6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98건의 법률안 및 의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관심을 모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요구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훌쩍 넘겨 가결됐다. 과거와 현재의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안의원측 무소속 송호창 의원, 민주당 4명과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4명 등 모두 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국방공약에서는 NLL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밝혀 안보는 보수라는 입장을 부각시켰으나 NLL대화록공개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내용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 일부 문구의 오해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NLL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잖느냐"고 말했다. NLL포기의 진위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활 건 대치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애초 합의안대로 승인됐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기기술혁신 촉진법,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등은 청년 창업가의 발굴과 양성, 벤처및 창업 투자확대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 일몰연장,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3년간 소득세 분할 납부 등 세제혜택이 이뤄진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도 통과됐다.
경제민주화의 우선 논의 과제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의 환경개선 강요 금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부당특약금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한도를 축소(9→4%)하는 금산분리 강화 내용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무난히 처리됐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논란 끝에 통과됐다. 이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에 따라 탈세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보조건이 더해졌다.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법제사법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두고 같은 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FIU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토론을 신청,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며 "정무위에서 오래 숙성시켜 법안을 잘 만들었는데, 법사위가 뚝딱 내용을 바꿔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냐. 정무위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어 "박영선 (법사)위원장!"이라며 언성을 높인 뒤 "아니,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느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껍데기냐"라며 법사위를 '상원(上院)', '슈퍼 갑(甲)'이라고 지칭하며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단상에 오른 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는 박영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법이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생법안 중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치솟는 전세값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도입 법인 이용자 세제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됐다.
정치쇄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 쇄신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민주당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 등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상대방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주택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6월 국회에서 목표로 한 을(乙) 살리기 35건 가운데 9건만 처리되는 데 만족해야만했다. 9건은 을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6건, 겸직금지와 연로회원 연금폐지, 폭력근절을 위한 국회 쇄신 3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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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훌쩍 넘겨 가결됐다. 과거와 현재의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안의원측 무소속 송호창 의원, 민주당 4명과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4명 등 모두 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국방공약에서는 NLL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밝혀 안보는 보수라는 입장을 부각시켰으나 NLL대화록공개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록 내용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 일부 문구의 오해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NLL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잖느냐"고 말했다. NLL포기의 진위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활 건 대치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애초 합의안대로 승인됐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기기술혁신 촉진법,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등은 청년 창업가의 발굴과 양성, 벤처및 창업 투자확대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 일몰연장, 스톡옵션 행사차익에 대한 3년간 소득세 분할 납부 등 세제혜택이 이뤄진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도 통과됐다.
경제민주화의 우선 논의 과제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의 환경개선 강요 금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부당특약금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한도를 축소(9→4%)하는 금산분리 강화 내용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무난히 처리됐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논란 끝에 통과됐다. 이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에 따라 탈세혐의 당사자에 대한 통보조건이 더해졌다. 정무위 소속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법제사법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두고 같은 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FIU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토론을 신청,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며 "정무위에서 오래 숙성시켜 법안을 잘 만들었는데, 법사위가 뚝딱 내용을 바꿔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냐. 정무위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어 "박영선 (법사)위원장!"이라며 언성을 높인 뒤 "아니,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느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껍데기냐"라며 법사위를 '상원(上院)', '슈퍼 갑(甲)'이라고 지칭하며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단상에 오른 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는 박영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법이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민생법안 중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치솟는 전세값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도입 법인 이용자 세제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됐다.
정치쇄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 쇄신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민주당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 등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상대방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주택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6월 국회에서 목표로 한 을(乙) 살리기 35건 가운데 9건만 처리되는 데 만족해야만했다. 9건은 을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6건, 겸직금지와 연로회원 연금폐지, 폭력근절을 위한 국회 쇄신 3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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