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저가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표준시간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내용을 감리(검사)할 때 적정한 감사시간이 투입됐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보수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실감사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감사보수의 저가경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적시토록 하는 방법으로 저가경쟁을 제한해왔다.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정한 투입시간을 들였는지를 점검해 저가수주 경쟁을 막아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또한 감사 경력이 짧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감사시간만 늘리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례가 발생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규준 등을 제정해 피감회사 규모,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투입인력과 투입인력의 경력, 적정 투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빵가격을 규제 할 수는 없지만 빵에 투입되는 원료가 적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K-IFRS 도입 초기였던 2010년 152사였던 K-IFRS 적용 기업은 작년 말 총 3156사로 급증했다. 상장법인 등 의무적용기업이 1677개사에 달했고,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기업도 1479곳이나 됐다.

최근 2년새 K-IFRS 재무사항의 공시 충실성도 대폭 개선됐다. 금융당국이 최근 2년간 실시한 재무공시 사항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지난 2011년 18%에 불과했던 미비사항이 없는 기업 비중이 지난해 약 70%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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