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밀양 송전선로·무상 보육료 등 핵심 10題 선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4일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사회의 갈등도 이념 갈등보다는 이해(利害) 갈등으로 옮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안에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무상보육료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개 갈등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장관은 '현장 중심의 갈등관리와 경영'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자간의 갈등도 복잡해지는 양상을 띤다"며 "두 세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복합갈등과 여러 가지 갈등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입체적 갈등 등이 앞으로 국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갈등의 양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 김 장관은 "갈등 현안별로 태스크포스(TF)나 민관협의회 등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갈등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론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중립적 해결 방식도 함께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등 갈등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해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갈등해결에 대한 원칙도 언급했다. 개별 갈등과제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해결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 단독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많은 부처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을 챙기기로 했다.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갈등점검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만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갈등과제를 점검한다.

김 실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뿐만 아니라 잠재된 갈등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댐건설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댐 사업절차 개선안'이 하나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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