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애최초+근로자서민+보금자리론'→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는 0.2~0.3%p 추가우대금리…예산은 올해 5조원보다 줄듯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서민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운영되는 '서민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는 추가로 0.2~0.3%포인트 우대금리를 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이 내년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통합된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저리로 융자하던 제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새로 나오는 서민주택구입자금은 시중은행 이자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주택구입자금 이율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소득구간별로, 만기별로 이자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 소득 기준도 통일된다. 현재는 근로자서민과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5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7000만원까지가 소득제한 기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제한은 5000만~7000만원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생애최초의 경우만 한도를 높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일반 서민주택구입자금 금리에서 추가로 0.2~0.3%포인트 정도 우대금리를 줄 방침이다.

다만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 한도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이 1조원, 생애최초구입자금이 5조원, 보금자리론 2조5000억원로 총 8조5000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의 경우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초 2조5000억원이었고 다시 주택경기 침체 때문에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5조원으로 늘린 것이라 내년에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이차보전' 방식은 1년 만에 없어진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돈을 국민주택기금처럼 쓰는 형식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이 대출금을 수요자에게 내어주고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때 은행은 자체 금리로 대출해주게 되는데 실수령자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금리만을 부담해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의 부담은 이 금리차이 보전금이라 보면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이차보전으로 부담 없이 올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 예산이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5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직접 재원을 대고 규제가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아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이차보전 방식이 없어지게 됐다.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채권발행,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방식을 이용키로 했다. MBS로 인한 주택금융공사 손실분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금리 차이만큼 보전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서민주택구입자금의 금리와 혜택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정부 예산 확정을 통해 올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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