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확정..167개 사업에 총 124조원 소요
97개 신규사업, 84조원 소요 예정..예비타당성 거쳐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5일 발표했다.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한 결과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반쪽자리 '이행계획'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총 167개다. 이중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은 총 71개로 소요예산은 40조원이다. 국비로 충당하는 예산은 총 26조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까지 8조3000억원은 이미 예산 편성이 완료됐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에는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인 2018년에 6조3000억원이다. 국비이외의 14조원은 지방비, 공공기관, 민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

신규사업은 총 96개다. 기재부는 지역공약 가운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총 84조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연차별 소요 재원이나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재원간 분담비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아 국비를 포함한 연차별 소요재원은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신규 사업 가운데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은 10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예산안에 소요 예산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구체적인 예산 소요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은 담겨져 있지 않다. 지난 5월31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5년간 134조8000억원이 필요하고,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서 134조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97개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몇개인 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두달 남짓한 시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기재부는 또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령 철도사업의 경우 사업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착수까지만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업기간이 길어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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