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일문일답]이석준 기재 차관 "지역공약,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
최종수정 2013.07.05 17:40 기사입력2013.07.05 11:51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106개 지역공약을 이행하는데 총 124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7개 사업이 구체화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고 다양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24조원의 지방 공약 소요 예산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석준 차관과 방문규 예산실장의 일문일답이다.
▲신규사업의 국비, 지방비, 민자 비율은?
이석준 차관=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은 따로 반영안되는 것인가?
이 차관=신공항 사업은 올해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돼서 항공수요조사에 착수했다. 5개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이 MOU 맺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수요조사 끝나고 나면 입지가 선정되고,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진행한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때 124조원 중에 중앙공약 135조원에 포함된 것은 없나?
이 차관=공약가계부 사업하고 지역공약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다.
방문규 예산실장=공약가계부에서 135조원 할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임기중 얼마만큼 돈이 더 필요하냐를 따진 것이다. 지역공약은 총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임기기간이 아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사업비 기준으로 뽑은 것이 124조원이다. 계속사업 중에는 중앙공약과 중복된 것이 있는데 약 6조원 정도다.
▲신규사업 중에 구체화가 안된 사업들도 있다고 했는데 124조원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이 차관=사업비를 추정한 숫자이기 떄문에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경험적으로 비춰볼때 부처가 요구한 금액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의 규모나 건수를 알 수 있나?
=167개 사업의 하나하나가 구체화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다. 그 안에 세부사업이 또 있는데 구체화 안된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0년, 15년동안 걸리고, 착공은 임기 후반에 하면 대부분의 재정소요는 차기정부에서 지는 것 아닌가?
방 실장=대형 토목공사인 경우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가 없다. 절차를 밟아야한다. 대형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산간지역을 다니면서 설계를 하려면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에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토목공사를 할 때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당겨서 공사를 추진할 수는 없다. 당연히 시기가 소요된다. 다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번 정부는 물론, 다음정부에서도 해 나가는 것이 국가가 존속하는 한 필요하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신규사업 우선 추진대상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이 차관=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역별 균형을 맞추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
방 실장=한 군데 예시를 들면 왜 우리 지역 예시는 들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그렇게 하려면 17개 예시를 들어야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지자체와 협의해 가면서 사업별로 구체화해 나가겠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7개 사업이 구체화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고 다양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24조원의 지방 공약 소요 예산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석준 차관과 방문규 예산실장의 일문일답이다.
▲신규사업의 국비, 지방비, 민자 비율은?
이석준 차관=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은 따로 반영안되는 것인가?
이 차관=신공항 사업은 올해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돼서 항공수요조사에 착수했다. 5개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이 MOU 맺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항공수요조사 끝나고 나면 입지가 선정되고,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진행한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때 124조원 중에 중앙공약 135조원에 포함된 것은 없나?
이 차관=공약가계부 사업하고 지역공약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다.
방문규 예산실장=공약가계부에서 135조원 할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임기중 얼마만큼 돈이 더 필요하냐를 따진 것이다. 지역공약은 총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임기기간이 아니다. 대략적으로 추정사업비 기준으로 뽑은 것이 124조원이다. 계속사업 중에는 중앙공약과 중복된 것이 있는데 약 6조원 정도다.
▲신규사업 중에 구체화가 안된 사업들도 있다고 했는데 124조원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이 차관=사업비를 추정한 숫자이기 떄문에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경험적으로 비춰볼때 부처가 요구한 금액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의 규모나 건수를 알 수 있나?
=167개 사업의 하나하나가 구체화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다. 그 안에 세부사업이 또 있는데 구체화 안된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0년, 15년동안 걸리고, 착공은 임기 후반에 하면 대부분의 재정소요는 차기정부에서 지는 것 아닌가?
방 실장=대형 토목공사인 경우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가 없다. 절차를 밟아야한다. 대형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산간지역을 다니면서 설계를 하려면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에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토목공사를 할 때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당겨서 공사를 추진할 수는 없다. 당연히 시기가 소요된다. 다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번 정부는 물론, 다음정부에서도 해 나가는 것이 국가가 존속하는 한 필요하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신규사업 우선 추진대상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났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이 차관=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역별 균형을 맞추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다.
방 실장=한 군데 예시를 들면 왜 우리 지역 예시는 들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그렇게 하려면 17개 예시를 들어야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지자체와 협의해 가면서 사업별로 구체화해 나가겠다.
 |
| ▲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준 기재부 2차관(사진 가운데)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사진 왼쪽), 방문규 예산실장 모습이다. |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