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월 업무보고는 물론 기자들과 만나면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인 이른바 '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100명 규모로 우리나라 중간지대인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 문제는 조직과 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인원 등 조직과 관련돼 난색을 표하고 있고 가뜩이나 돈이 부족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윤성규 장관.[최우창 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우선 모든 것을 기업체의 자율에 맡겼다는 점이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 9개사는 2015년까지 노후배관 교체와 화학물질 누출감지 시스템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적지 않은 돈이긴 하다.

그런데 2조8000억원이 고스란히 화학물질 안전시스템에 투자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하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 등 대부분의 화학 사고는 인재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전문기구가 설립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주무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기업체의 반발에 정부가 이를 받아주는 형국이 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업체 달래기였다. 윤 장관을 비롯해 고용부, 안행부, 산업부 장관 등은 지난 5월27일 경제5단체장과 만난 적이 있다.

화학 사고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간담회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명시된 기업체의 책임의무와 처벌강도에 대한 산업체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관련 법률이 지나치게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체로서는 부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런 마당에 이번에 기업체가 2조8000억원을 자율적으로 투자해 화학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아직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체 마인드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 장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명확해 보인다. 전문기구인 화학물질안전원을 설립하고 이를 시작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학 사고 예방에 대한 장관의 적극적인 의지는 물론 이를 구체적인 제도로 이어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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