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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정부 지방공약가계부 벌떼성토…BTL반대론 비등
최종수정 2013.07.06 16:11 기사입력2013.07.06 16:11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5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 이른바 지방공약가계부에 대해 야권이 벌떼같은 성토를 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선거승리를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했다고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표가 되면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박근혜식 '손바닥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대선공약 용도폐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내세우기 이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공약 남발을 한 것은 민심을 현혹하는 나쁜 행위"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축소 수정된 내용조차도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한 말만 앞세운 것으로 실제적인 공약이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가세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박근혜정부는 중앙공약 135조원에 더해 지방공약 124조원, 총 259조원(지역공약 중 신규사업 84조원만 포함할 경우 21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증세없이 세원확대와 지출구조조정으로 공약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현실성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19%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민간투자를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당 정책위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나, 민자사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민자시장이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민간투자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새정부가 5년간 SOC 예산 12조원을 삭감해 중앙공약 이행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선 지역공약의 상당수는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인 바, 중앙과 지역공약 이행 계획이 서로 상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신규사업(96개사업, 84조원)의 경우, 추진절차상(예타→기본계획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재원 부담은 현정부 보다는 차기정부가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BTL(Build-Transfer-Lease)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자신의 자본으로 철도, 도로, 군사시설 등의 건설을 완료한 이후, 정부가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사업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사업수익성이 낮아 BTL사업 참여율도 저조하고, 국비로 했을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불하는 임대료총액이 월등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해 용도폐기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BTL사업을 재활용해 지방공약 신규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국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으며, 정부가 국비반영을 최소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비지원은 최소화하고 BTL사업, 지방비부담 등으로 정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재원부담을 국민, 차기정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약은 지키는 것이 옳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규모를 볼 때 지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 토목사업 중심의 선심성 공약을 무책임하게 내놓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계획인데 대부분이 SOC 사업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대다수가 그 대상"이라며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걸러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정의당도 민자사업자에 문호를 넒혀주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진후 정책위의장은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서 문제가 됐던 최소수입보장(MRG)을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주는 비용보전(CC) 제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상 민간건설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더 오래 보장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의 지역별 공약을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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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선거승리를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했다고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표가 되면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박근혜식 '손바닥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대선공약 용도폐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내세우기 이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공약 남발을 한 것은 민심을 현혹하는 나쁜 행위"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축소 수정된 내용조차도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한 말만 앞세운 것으로 실제적인 공약이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가세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박근혜정부는 중앙공약 135조원에 더해 지방공약 124조원, 총 259조원(지역공약 중 신규사업 84조원만 포함할 경우 21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증세없이 세원확대와 지출구조조정으로 공약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현실성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19%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민간투자를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당 정책위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나, 민자사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민자시장이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민간투자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새정부가 5년간 SOC 예산 12조원을 삭감해 중앙공약 이행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선 지역공약의 상당수는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인 바, 중앙과 지역공약 이행 계획이 서로 상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신규사업(96개사업, 84조원)의 경우, 추진절차상(예타→기본계획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 재원 부담은 현정부 보다는 차기정부가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BTL(Build-Transfer-Lease)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자신의 자본으로 철도, 도로, 군사시설 등의 건설을 완료한 이후, 정부가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사업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사업수익성이 낮아 BTL사업 참여율도 저조하고, 국비로 했을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불하는 임대료총액이 월등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해 용도폐기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BTL사업을 재활용해 지방공약 신규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국비를 지원할 여력이 없으며, 정부가 국비반영을 최소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비지원은 최소화하고 BTL사업, 지방비부담 등으로 정부가 지방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재원부담을 국민, 차기정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약은 지키는 것이 옳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규모를 볼 때 지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형 토목사업 중심의 선심성 공약을 무책임하게 내놓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계획인데 대부분이 SOC 사업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대다수가 그 대상"이라며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걸러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정의당도 민자사업자에 문호를 넒혀주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진후 정책위의장은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서 문제가 됐던 최소수입보장(MRG)을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주는 비용보전(CC) 제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상 민간건설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더 오래 보장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의 지역별 공약을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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