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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公, '輸銀으로 창구 통합' 반발
최종수정 2013.07.23 07:55 기사입력2013.07.08 11:27
"새우가 고래 삼키는 정책"
"규모 9배差인데 작은 쪽으로 대외정책금융 일원화는 무리..중기 지원도 위축될 것"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외정책금융 창구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 일원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보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창구 일원화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오히려 축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수은보다 10배 정도 지원 규모가 큰 무보를 수은에 통합시킨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식'의 억지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기관 간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무보와 수은의 경우 수출 기업을 위한 '보험ㆍ보증' 업무가 겹친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그것인데, 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수입 대금을 대출하고 결제기일에 이를 상환 받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로 두 종목은 제도 운영 취지와 기능 및 구조가 동일하다.
과거 1990년대 초 무보는 수은으로부터 독립했다. '자기 대출을 자기가 보증하는 구조가 정당한가'라는 논란 때문이었다. 이후 수은은 보험ㆍ보증 업무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수은은 보험ㆍ보증 시장에 다시 진입했고 지난해 집행 금액 기준 대외채무보증 분야에서 1조1827억원의 실적을 냈다.
같은 기간 무보는 인수 금액 기준으로 9조9413억원의 지원 실적을 거뒀다. 수은의 실적은 무보의 10분의1 규모다. 반면 무보 입장에서는 보험료 총 수입의 62%(지난해 기준 4689억원)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바로 중장기수출보험이다.
무보 고위 관계자는 "수은으로 업무 이관 시 무보는 나머지 38% 수준의 보험료 수입만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사 입장에선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무보와 수은 간의 업무 영역 다툼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바로 수은의 BIS 규제 적용 문제다.
수은은 직접대출 기관으로서 대내금융이 사업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BIS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수은의 BIS비율은 10.53%로, 평균(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BIS 규제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은 "수은이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을 도맡을 경우 리스크가 큰 거래는 피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 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은으로 일원화할 경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은이 거절한 프로젝트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으로 지원해 성공한 사례는 496건(499억달러)에 달한다.
각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정부부처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치열하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무보는 산업부, 산은 및 정책금융공사는 금융위 소관이다.
본지가 입수한 금융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TF 구성 현황 및 운영 방향 원칙'을 보면 TF팀은 정부 측 8명, 민간 측 6명 등 총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금융위에서는 신제윤 위원장을 비롯해 고승범 사무처장,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김정각 산업금융과장 등 4명이나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외에 정부위원으로는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남기만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진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신진영 연세대 경역학과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유진근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TF 위원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해소 등이 TF 운영의 5대 원칙"이라며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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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9배差인데 작은 쪽으로 대외정책금융 일원화는 무리..중기 지원도 위축될 것"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외정책금융 창구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 일원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보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창구 일원화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오히려 축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수은보다 10배 정도 지원 규모가 큰 무보를 수은에 통합시킨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식'의 억지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기관 간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무보와 수은의 경우 수출 기업을 위한 '보험ㆍ보증' 업무가 겹친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그것인데, 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수입 대금을 대출하고 결제기일에 이를 상환 받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로 두 종목은 제도 운영 취지와 기능 및 구조가 동일하다.
과거 1990년대 초 무보는 수은으로부터 독립했다. '자기 대출을 자기가 보증하는 구조가 정당한가'라는 논란 때문이었다. 이후 수은은 보험ㆍ보증 업무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수은은 보험ㆍ보증 시장에 다시 진입했고 지난해 집행 금액 기준 대외채무보증 분야에서 1조1827억원의 실적을 냈다.
같은 기간 무보는 인수 금액 기준으로 9조9413억원의 지원 실적을 거뒀다. 수은의 실적은 무보의 10분의1 규모다. 반면 무보 입장에서는 보험료 총 수입의 62%(지난해 기준 4689억원)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바로 중장기수출보험이다.
무보 고위 관계자는 "수은으로 업무 이관 시 무보는 나머지 38% 수준의 보험료 수입만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사 입장에선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무보와 수은 간의 업무 영역 다툼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바로 수은의 BIS 규제 적용 문제다.
수은은 직접대출 기관으로서 대내금융이 사업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BIS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수은의 BIS비율은 10.53%로, 평균(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BIS 규제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은 "수은이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을 도맡을 경우 리스크가 큰 거래는 피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 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은으로 일원화할 경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은이 거절한 프로젝트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으로 지원해 성공한 사례는 496건(499억달러)에 달한다.
각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정부부처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치열하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무보는 산업부, 산은 및 정책금융공사는 금융위 소관이다.
본지가 입수한 금융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TF 구성 현황 및 운영 방향 원칙'을 보면 TF팀은 정부 측 8명, 민간 측 6명 등 총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금융위에서는 신제윤 위원장을 비롯해 고승범 사무처장,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김정각 산업금융과장 등 4명이나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외에 정부위원으로는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남기만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진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신진영 연세대 경역학과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유진근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TF 위원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해소 등이 TF 운영의 5대 원칙"이라며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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