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절차는 내년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만기도래 회사채 가운데 약 4조원을 산은이 인수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P-CBO 발행과정에서 신보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일반기업까지 P-CBO 지원을 위해 신보의 건설사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했다.

재원은 신보의 자채 재원과 정부 재정, 정책금융공사 등이 마련한다. 신보는 여유재원 1500억원을 공급하고 재정과 정금공은 각각 3500억원씩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정금공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보 규정상 보증재원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지만 P-CBO의 회사채 신용도가 높지 않아 6조4000억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대부분이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데 집중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로 설립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선정기준을 마련하겠지만 A등급 이하가 유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도 시도한다.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올 3분기 중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 확대를 위해 증권사 인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채관리회사 실태 점검과 함께 채권 유통시장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장외채권 매매 및 중개업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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