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개편안 靑 보고
제재권 이양 진통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마무리 해 23일이나 30일께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급격히 무게중심이 쏠렸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취지에 맞도록 재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감독체계개편 논의 과정의 핵심 이슈였던 금감원의 제재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견해가 제각각이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하는 대신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해체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달 초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개편안을 설명하려 했지만 정무위 의원들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라며 거부했다"면서 "국회 내부 분위기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우호적인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병두(민주당) 의원은 최근 "그동안 추진해온 감독체계개편TF가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금융위원회 보호에 치중했다"면서 "금융위 TF 발표는 백지화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금감원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도 금융위 해체론을 거들었다. 다만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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