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역내 6400개 은행 중 부실이 발생한 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청산할 권한을 갖는다.

집행위는 필요할 경우 유로존 회원국의 의견과 상관없이 유로존 내 어떤 은행에 대해서도 청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청산 및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기금 일명 '정리펀드'를 조성하며 이를 위한 자금을 유로존 역내 6400개 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다.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존 은행 정리 제도에 대한 최종 제안 내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EU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독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EU 집행위의 이같은 제안 내용이 결국 독일 은행 예금자들을 미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유로존에서 가장 많은 독일인 예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기 국가의 은행 지원에 활용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독일은 이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같은 방안이 EU 조약에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은행 정리 권한이 특정 기구로 집권화되고 정리 펀드가 모든 은행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조약 개정을 먼저 완료하고 좀더 점진적으로 정리 제도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 감독 제도와 관련해 합의됐던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 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자산 300억유로 이상 또는 자산 규모가 자국 총생산의 20%를 넘는 200개의 대형 은행에 대해서만 2014년부터 ECB가 감독 권한을 갖고 추후 소규모 은행들로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은행 정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집행위가 초기부터 유로존 전체 은행에 대해 권한을 갖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 담당 EU 집행위원인 마셸 바니에르는 지난 3일 은행 정리를 위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제안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집행위 제안 내용에 따르면 현재 독일처럼 독자적인 은행 구조조정 펀드가 운영되는 국가들도 향후 정리펀드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정리펀드에 지원할 금액은 은행이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있느냐에 따라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집행위 초안에서는 정리펀드가 유로존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