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부 육성방안'에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라고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육성방안에 대해 그렇잖아도 부적절한 튜닝으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교통안전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 적절하지 않은 탁상공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증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해소,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산업부 차원의 자동차 튜닝 및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튜닝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산업활성화만을 노릴 경우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튜닝 적발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튜닝은 2011년 3350건이던 것이 2012년 4820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차량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튜닝에 대한 단속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숨어있는 숫자가 많을 것"이라며 "튜닝을 활성화하게 되면 불법적 구조변경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우려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이라는 개념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것으로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며 "안전 기준을 보완하지 않고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소 성급해보인다"고 말했다. 안전을 염두에 둔 튜닝 기준을 먼저 만들고 부품업체가 해당 기준에 맞게 튜닝 부품을 공급할 경우 결과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산업부와 별개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튜닝문화ㆍ산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자기 인증 품목 확대ㆍ불법 튜닝 방지 및 올바른 튜닝문화 배양 등을 골자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며 이를 통해 4만~5만명의 고용효과와 4조~5조원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튜닝은 내장이나 외장을 바꾸는 드레스업(dress-up)튜닝과 성능을 올리는 퍼포먼스(performance)튜닝으로 나뉜다.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원동기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로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등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부의 변경승인 세부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자동차 선진국들의 튜닝산업 연간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 300억달러(약35조원) ▲일본 1조엔(약14조원) ▲독일 200억달러(약23조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 500억원 정도에 그친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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