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병원, 대형마트 등 협조 거부
대기업, 순차적 인상·수수료율 동결 요구
새 수수료 체계 붕괴 가능성
금융당국 “대기업에 협상 타결 촉구할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앵커: 새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기업들이 수수료율 개편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금융당국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은 항공사와 병원 대형마트들의 집단 반발에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200만개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갔는데요.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된 반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수수료 합의가 안 된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유통, 농협중앙회마트 등이 있습니다.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병원은 서울대병원 등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이 카드 가맹점 해지에 나설 경우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기업의 뜻을 반영해서 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면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앵커: 대기업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대기업들은 법 개정을 이유로 갑자기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하는데다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되면 경영 압박이 심해진다면서 순차적인 인상 혹은 수수료율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드 소액 결제가 많아서 수수료를 내면 사실상 남을 게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들 기업은 대외적인 비난을 의식해 가맹점 해지라는 극약 처방을 쓰지는 않고 있는데요.

가맹점과 계약 연장을 통해서 카드 결제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인상된 수수료를 나중에 돌려받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대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대기업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이 전제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이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으면 카드사로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카드 가맹점을 해지하면 이들 업종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세청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오던 방식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금융 당국은 이들 대기업에 카드 수수료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 기사는 7월10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은임 기자 good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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