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2일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상수도 원가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상수도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15개 지방 상수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이 22.8%로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원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수와 정수의 공급체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상수도는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구입해 공급하거나, 지자체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의 물(원수)을 사들여 정화과정을 거친뒤 수돗물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처럼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들의 수돗물을 다른 지자체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판매하는 지자체는 수돗물 판매액으로 해당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의 원가를 낮춘다는 설명이다.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돗물을 인근 지자체에 팔면 이 돈으로 해당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공급받는 지자체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수도를 도입할 수 있어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는 t당 380원 안팎인 반면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평균 공급가는 t당 320원 수준이다.

상수도 가격은 다른 공공요금이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제품의 요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물가안정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가령 커피전문점의 커피값이나 목욕탕의 목욕비 등의 인상을 막거나 가격 인하를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타당성을 따지는 용역 수행에 최소한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를 거쳐 내년도 지자체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의 수요·공급 타당성을 타진하고, 공사비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친뒤 공사를 진행하면 일러야 2015년에야 주민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상수도 가격안정을 위해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감소,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의 원가절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방안,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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