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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7.15 06:53 기사입력2013.07.15 06:42
◆7월15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낡은 부동산세제로 '거래 절벽'…3만弗 시대 걸맞은 세제 시급
핀란드 알토大는 모바일 창업 사관학교
영종도 카지노 퇴짜놓더니 복합형 리조트 짓는다고?
공공요금 잘내면 신용등급 오른다
"아시아나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정부, 美NTSB에 항의 서한
*한경
삼성, 최대고객 애플 되찾았다
1300 vs 23…독일.한국 히든 챔피언
외국인 지분 30% 이상 되면 '지주사 규제' 완화
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서경
국정능력 부총리 58점-경제팀 60점
해외건설 재도약 고부가에 길있다
출구전략에..4~5개 보험사 RBC 빨간불
상반기 세수펑크 10조
*머니
경제민주화 국회, 투자활성화 발목?
STX 선박억류 3주째 "돈 다 입금했는데.." 대기업 '숨통' 中企는 "숨막혀"
*파이낸셜
'주파수 삼국지' 한달 앞으로..LTE '왕좌의 게임' 시작됐다
우리금융 민영화 성패..경남.광주은행에 달렸다
상반기 세수 10조원 구멍
朴대통령 "개성공단 문제 北에 책임있다"
◆7월12일~14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귀태 논란' 일단락
-여야가 ‘귀태’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정치 일정을 재개 하는데 합의.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4인은 국회에서 회담을 통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및 2007년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 및 자료 열람 등에 관한 정치일정을 재개하기로 해. 이에 앞서 이번 정치 파행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민주당 홍익표 원대대변인은 대변인에서 사퇴했으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홍 대변인의 발언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사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 '서해평화특별지대' 공개…여야 이번엔 '지도' 공방
-윤호중 의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한 데에 대한 반박 차원인데 당내 친노무현 직계인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북측에 제시한 지도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지도의 사본을 공개.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살펴보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계획이 담겨 있어.
*朴대통령 "시간 걸려도 원칙 통하는 개성공단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핵 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라고 언급.
*한은 "은행 아닌 장롱에 돈 쌓여… 신용경색 아니다"
-최근 돈 도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신용경색 탓이 아니라 돈이 숨어들기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와. 이것은 은행이 아닌 장롱과 개인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한은 금융시장팀 김철 과장과 표상원 조사역은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의 하락은 금융·경제구조 변화와 제도·정책 변경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
*올해 상반기 세금 펑크 9조원대…4년만에 최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공언한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기 때문으로 분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 5월 세수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으로 지난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9조원 가량 덜 걷혀.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199조원이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으로 이는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특히 심각한데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세수 감소분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
*아시아나機 착륙사고, 中 여아 1명 추가 사망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발생.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은 입원 중이었던 중국 국적 여자 아이가 1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발표. 병원 측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 및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았는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착륙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집계.
◇12일 금요일
*대법,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사건 파기환송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만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해 미국 제조사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적으로 첫 사례.
*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키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주말
*대변인의 발언은 어디까지가 당론일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국회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정당 대변인의 발언은 당론을 따르지만, 표현 등에 있어서는 대변인에게 일정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며 이번 홍익표 대변인과 과거 이정현 홍보수석의 막말 논란들을 짚어보고 당론을 전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판단이나 오류가 브리핑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대변인들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 기사.
*리모델링보증…출시 1년 지나도 실적 '제로'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된 데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보증상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4월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보증상품을 만들었으나 1년 넘게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주택리모델링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본 기사.
*진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도 못 믿는 세상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개인정보를 빼간 후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기수법은 과거에 가짜 피싱, 파밍사이트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갔던 것과 달리 고객이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했는데도 속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전에는 35개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했던 반면, 이제는 단순히 4개 정도의 숫자만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살펴본 기사.
◇12일 금요일
*'귀태(鬼胎)'발언 22시간의 미스테리
-'귀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발언이 나온 뒤 여야 회담을 가져 국정원 국종조사, 2007년 정상회담 자료 열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떤 경로를 거쳐 폭발력이 커지게 됐는지, 여야와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22시간동안 벌어졌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사.
*'나라 얼굴' 정부청사에 '외국계 커피전문점' 웬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외국계 커피전문점이 5년간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커피 전문점의 입점은 직원 및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명목으로 이뤄졌으나 대한민국의 '심장부' 격인 정부서울청사에 외국계 커피 전문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전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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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낡은 부동산세제로 '거래 절벽'…3만弗 시대 걸맞은 세제 시급
핀란드 알토大는 모바일 창업 사관학교
영종도 카지노 퇴짜놓더니 복합형 리조트 짓는다고?
공공요금 잘내면 신용등급 오른다
"아시아나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정부, 美NTSB에 항의 서한
*한경
삼성, 최대고객 애플 되찾았다
1300 vs 23…독일.한국 히든 챔피언
외국인 지분 30% 이상 되면 '지주사 규제' 완화
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서경
국정능력 부총리 58점-경제팀 60점
해외건설 재도약 고부가에 길있다
출구전략에..4~5개 보험사 RBC 빨간불
상반기 세수펑크 10조
*머니
경제민주화 국회, 투자활성화 발목?
STX 선박억류 3주째 "돈 다 입금했는데.." 대기업 '숨통' 中企는 "숨막혀"
*파이낸셜
'주파수 삼국지' 한달 앞으로..LTE '왕좌의 게임' 시작됐다
우리금융 민영화 성패..경남.광주은행에 달렸다
상반기 세수 10조원 구멍
朴대통령 "개성공단 문제 北에 책임있다"
◆7월12일~14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귀태 논란' 일단락
-여야가 ‘귀태’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정치 일정을 재개 하는데 합의.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4인은 국회에서 회담을 통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및 2007년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 및 자료 열람 등에 관한 정치일정을 재개하기로 해. 이에 앞서 이번 정치 파행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민주당 홍익표 원대대변인은 대변인에서 사퇴했으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홍 대변인의 발언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사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 '서해평화특별지대' 공개…여야 이번엔 '지도' 공방
-윤호중 의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배포한 데에 대한 반박 차원인데 당내 친노무현 직계인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북측에 제시한 지도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지도의 사본을 공개.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를 살펴보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계획이 담겨 있어.
*朴대통령 "시간 걸려도 원칙 통하는 개성공단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혀.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핵 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생각이라고 언급.
*한은 "은행 아닌 장롱에 돈 쌓여… 신용경색 아니다"
-최근 돈 도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신용경색 탓이 아니라 돈이 숨어들기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와. 이것은 은행이 아닌 장롱과 개인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한은 금융시장팀 김철 과장과 표상원 조사역은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의 하락은 금융·경제구조 변화와 제도·정책 변경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
*올해 상반기 세금 펑크 9조원대…4년만에 최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공언한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기 때문으로 분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 5월 세수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으로 지난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9조원 가량 덜 걷혀.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199조원이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으로 이는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특히 심각한데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계속되면 세수 감소분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
*아시아나機 착륙사고, 中 여아 1명 추가 사망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발생.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은 입원 중이었던 중국 국적 여자 아이가 1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발표. 병원 측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 및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았는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착륙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집계.
◇12일 금요일
*대법,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사건 파기환송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만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해 미국 제조사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계적으로 첫 사례.
*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키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주말
*대변인의 발언은 어디까지가 당론일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국회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정당 대변인의 발언은 당론을 따르지만, 표현 등에 있어서는 대변인에게 일정한 자율성이 주어진다며 이번 홍익표 대변인과 과거 이정현 홍보수석의 막말 논란들을 짚어보고 당론을 전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판단이나 오류가 브리핑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대변인들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 기사.
*리모델링보증…출시 1년 지나도 실적 '제로'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된 데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관련 보증상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4월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보증상품을 만들었으나 1년 넘게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주택리모델링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본 기사.
*진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도 못 믿는 세상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개인정보를 빼간 후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기수법은 과거에 가짜 피싱, 파밍사이트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갔던 것과 달리 고객이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했는데도 속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전에는 35개의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했던 반면, 이제는 단순히 4개 정도의 숫자만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살펴본 기사.
◇12일 금요일
*'귀태(鬼胎)'발언 22시간의 미스테리
-'귀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발언이 나온 뒤 여야 회담을 가져 국정원 국종조사, 2007년 정상회담 자료 열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떤 경로를 거쳐 폭발력이 커지게 됐는지, 여야와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22시간동안 벌어졌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사.
*'나라 얼굴' 정부청사에 '외국계 커피전문점' 웬말?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외국계 커피전문점이 5년간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커피 전문점의 입점은 직원 및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명목으로 이뤄졌으나 대한민국의 '심장부' 격인 정부서울청사에 외국계 커피 전문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전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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