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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爭에 뛰어든 국정원·감사원…여야 개혁 한목소리
최종수정 2013.07.15 08:19 기사입력2013.07.15 08:19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이 정쟁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두 기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정치권에서 출발한 북방한계선(NLL)포기 진위 공방의 와중에 NLL발췌본 일부를 공개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NLL대화록 열람과 공개를 놓고 협의를 하던 도중에는 "스스로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NLL포기는 맞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어 정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감사원의 행보도 국정원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도와 새 정부 출범(2월 25일)에 앞선 1월, 이어 지난 7월 10일의 3 차례의 감사결과는 시간이 흐를 수록 달라졌다. 처음 "문제없다"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다"로, 다시 지난 10일에는 "총체적 부실과 비리,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로 바뀌었다.
대통령 소속기관(국정원)과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기관(감사원)인 두 기관에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모두가 '정치적 행보'라는 것. 야권은 물론 여권마저도 두 기관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은 이미 국정원에 대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하는 것을 포함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 시절과 최근의 감사결과가 상반된 것이 정치적 감사결과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야당은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감사원 개혁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 6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비공개 정보수집제한▲직권남용시 처벌 ▲세출 세입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여권도 개혁에 나설 태세다. 개혁의 수위는 야권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남재준 원장경질과 국내정치파트 해체의 야당 주장은 반대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14일 간담회에서 국정원 국조특위의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이 제척(배제)되면 곧바로 국정원 기관보고에 들어가고 이후 현장방문,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파트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파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국정원은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개혁방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자체 개혁을 주문한) 대통령의 말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여권내 입장이 조금씩 갈린다. 당 지도부인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상임위 차원에서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친이명박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가장 비판적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감사원은 명확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곳이지 추측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때그때 다른 감사원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면서 "청와대도 자꾸 경쟁에 뛰어들어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감사원을 감사해야할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5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할 때 감사범위와 감시기간 등에 관한 감사원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기간도 국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감사원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해바라기 감사를 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전제로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불교경전인 유마경의 문구를 인용, '一默如雷'(일묵여뢰ㆍ한 번의 침묵은 우레와 같다)라고 적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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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행보도 국정원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도와 새 정부 출범(2월 25일)에 앞선 1월, 이어 지난 7월 10일의 3 차례의 감사결과는 시간이 흐를 수록 달라졌다. 처음 "문제없다"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다"로, 다시 지난 10일에는 "총체적 부실과 비리,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로 바뀌었다.
대통령 소속기관(국정원)과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기관(감사원)인 두 기관에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모두가 '정치적 행보'라는 것. 야권은 물론 여권마저도 두 기관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은 이미 국정원에 대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하는 것을 포함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 시절과 최근의 감사결과가 상반된 것이 정치적 감사결과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야당은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감사원 개혁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 6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비공개 정보수집제한▲직권남용시 처벌 ▲세출 세입 등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여권도 개혁에 나설 태세다. 개혁의 수위는 야권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남재준 원장경질과 국내정치파트 해체의 야당 주장은 반대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14일 간담회에서 국정원 국조특위의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이 제척(배제)되면 곧바로 국정원 기관보고에 들어가고 이후 현장방문,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파트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파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국정원은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개혁방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자체 개혁을 주문한) 대통령의 말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여권내 입장이 조금씩 갈린다. 당 지도부인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상임위 차원에서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친이명박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가장 비판적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감사원은 명확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곳이지 추측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때그때 다른 감사원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면서 "청와대도 자꾸 경쟁에 뛰어들어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감사원을 감사해야할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5월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할 때 감사범위와 감시기간 등에 관한 감사원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기간도 국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감사원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해바라기 감사를 했다"면서 "감사 결과를 전제로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불교경전인 유마경의 문구를 인용, '一默如雷'(일묵여뢰ㆍ한 번의 침묵은 우레와 같다)라고 적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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