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현황(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징수한 체납시세가 11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 징수실적이 1000억원을 넘어선 후 또 다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서울시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36억원에서 2011년 942억원, 2012년 1002억원, 2013년 1158억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6월말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등록세 15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의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구 체납징수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초부터 시와 자치구는 합동 체납징수워크숍을 개최하고 체납징수공무원 간 징수기법을 공유했다. 또 범칙 혐의 체납자 고발, 체납차량 시·구 합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등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서울시는 상반기 동안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지난해 연간 22억원에서 올 상반기만 2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차량에 대한 지난 4월 시·구 합동 단속 등 연간 상시 견인체제 운영과 공매를 통해서는 상반기 964대를 견인하고 600대를 공매해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체납자 소유 차량 또는 소유주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조사를 통한 압류 및 추심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금융기관 제공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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