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세무조사 배경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롯데쇼핑측은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CJ에 이어 본격적인 정권 초 사정(司正) 정국이 시작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근거는 두가지다. 하나는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 4국이 투입됐다는 점, 또 하나는 대상이 롯데그룹이라는 점이다.

◆ '국세청 중수부' 조사4국 투입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에서도 특별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그래서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국세청은 조사인력 150명을 투입해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4개 사업본부에서 경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조사4국은 다른 조사국과 달리 특정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경우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150명 이르는 등 대규모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상된다. 통상 일반적인 세무조사 인원은 10명 남짓이고, 기획 또는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100명을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전 정권에서 특혜 받은 기업? = 재계에서는 롯데쇼핑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실제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특혜를 많이 받은 기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제 2롯데월드의 인허가, 신동빈 회장으로의 안정적인 2세 승계 등이 모두 전정권 하에서 이뤄졌다.

롯데그룹은 전 정권에서 잠실 제2롯데월드, 맥주 제조업 허가, 부산롯데타운 등으로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1998년 시작된 555m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야 허가를 받아냈다. 당시 공항 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며 건설 허가를 따내 특혜 논란이 거셌다. 또한 롯데는 숙원 사업이던 맥주 제조업 허가를 작년 3월에 받아 맥주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 쇼핑 뒤지면 그룹 전체가 한 눈에 = 국내 최대 유통 기업인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내 핵심 계열사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매출은 25조원으로 롯데그룹 전체 매출 82조원 가운데 30%를 차지할 정도다. 그룹내 주력 기업인 만큼 다른 계열사들과의 연결 고리도 많다. 롯데쇼핑을 조사하면 롯데그룹 전체의 자금 흐름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월 롯데호텔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6개월만에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롯데호텔은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 내용도 롯데쇼핑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