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예산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다면서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출연연 24곳에 3조1183억원의 연구개발(R&D)예산이 투입됐지만 기술료 수입은 908억원에 그쳐 연구생산성이 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363억6400만원을 벌어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었지만 연구생산성은 7.1%였다. 이는 기술료 수입 72억 6400만원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생산성 9.2%보다도 낮았다.

기술료수입이 없는 천문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생산성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였고, 다음으로 0.2%대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은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ETRI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기술료수입이 적을 수는 있지만 투자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4개 출연연의 기술이전률도 총 특허출원건수가 9656건인데 반해 기술이전 건수는 1557건으로 16.1%에 그쳤다. 특허의 83.9%가 예산을 들여 개발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장롱 특허’인 셈이다.

기술이전률이 가장 높은 곳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66%였다. 반면 안전성평가연구원은 기술이전이 전혀 없었고, 한의학연구원(3.4%), 기초과학지원연구원(4.0%), 생명공학연구원(4.0%) 등은 한자리수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난해 발간한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미국 연구소들의 연구생산성은 10.7%로 국내 연구소보다 3배 이상 높았고 기술이전률은 31.5%대로 한국의 두 배에 가까웠다"면서 "미국의 전체 연구소가 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출연연들이 기술 상용화보다 평가와 실적위주의 연구를 했다는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국가 R&D 투자 증가로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물이 생산됐지만 상대적으로 성과의 활용과 확산이 미흡하다"면서 "R&D 성과를 ‘관리’ 중심에서 ‘활용과 확산’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수 성과의 선정·포상작업, 기술보증기금을 R&D 보증제도와 연계한 후속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해 국가 R&D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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