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저지대가 침수되고 주택가 담장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2년전 여름에는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우면산 산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었다. 필자도 우면산 산사태 피해현장에서 복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방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상하수도, 축대 등을 재정비하는 것이 곧 생활밀착형 복지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4일 서울시 건설협회가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의회와 공동주최한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에서도 행복한 서울시민,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시회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성장과 시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작년 11월 1단계로‘서울의 도시인프라 수준 진단과 대응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초부터 ‘글로벌 톱 5 서울 그랜드 플랜’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전체 예산중 인프라투자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49%에서 올해에는 28.9%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현실적인 필요성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세계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는 서울시의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도로연장은 14개 도시 중 최하위이고 인구 100만 명당 지하철 연장은 8위에 머물러 있다. 또 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경쟁도시와 비교해 도시문화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 내에서도 공원, 주택 등 생활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프라 시설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고 재난대비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서 서울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원하는 것도 주변 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현실에서 인프라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경우 서울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 약화와 시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 일각에서는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투자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인프라투자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불균형 해소 효과 등을 간과한 주장이라 생각 한다.

인프라투자는 복지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다. 특히 복지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인프라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 현재 인프라가 잘 구비돼 수혜를 누리고 있는 지역과 비교해 열등한 환경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질적으로 계속 뒤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미래 서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투자는 한번 때를 놓치면 미래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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