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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찾아 三日戰…盧·李·朴 前現정권 '촉각'
최종수정 2013.07.19 08:23 기사입력2013.07.19 08:2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의 두 차례의 예비열람에도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화록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가 추가검색작업을 통해 대화록 찾기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화록을 포함한 기록물 부재(不在)의 원인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정부 인사들간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NLL 포기 발언 공방에서 시작된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문제가 급기야 대화록 증발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면서 박근혜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면 그 이유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 이후 폐기됐거나 기술적 오류로 사라졌거나 등 세 가지 중 하나다. 정치권은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다. 기술적 오류에 대해서는 청와대 이지원((e-知園) 시스템과 국가기록원 문서관리 시스템이 달라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의 문서 형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사라졌을 수 있다고 본다. 이지원 시스템은 소스코드 형태로 보관돼 있어 이런 이유라면 복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정 이후 폐기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서로를 의심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대화록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이명박정부가 관리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 이창우 전 제1부속실 행정관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의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 이명박정부는 임상경 당시 관장과 참여정부 출신 지정기록물 담당과장을 쫓아낸 뒤 청와대 행정관을 기록관장 후임으로 임명했다"며 "그 이후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우리로선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은 지금이라도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끝내 찾지 못한다면 기록물 관리 경위 및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명박정부의 책임론에 가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이 있지만, 참여정부가 기록물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민간인 사찰 은폐, 국정원 댓글 폐기 등의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원본이) 폐기된 것이라면 누가 했는지 유추가 가능하지 않은가"라며 "그들이 지난 5년간 한 일에 비춰보면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새누리당과 MB측은 민주당의 주장에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당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록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도 노무현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현주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인 2007~2008년 초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고 그때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의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몇몇 참여정부 인사가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것을 마치 국가기록원과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한 기록물의 열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시간절약을 위해 즉시 열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통해 열람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 파일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음원 파일 공개는 정보위에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위원장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음원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거란 추정은 있었지만 실제 보유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열람위원 각각 2명과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실무진을 구성해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 원본에 대해 세부 검색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사흘 동안 검색 작업을 벌인 뒤 오는 22일 열람위원 전원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대화록을 찾으면 지금의 공방은 마무리되고 NLL포기 진실공방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22일까지도 대화록을 찾지 못하면 정국은 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여야가 대화록을 찾지못할 경우 당시 상황을 녹음한 국정원 음원 파일은 NLL 포기 논란을 가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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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면 그 이유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 이후 폐기됐거나 기술적 오류로 사라졌거나 등 세 가지 중 하나다. 정치권은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다. 기술적 오류에 대해서는 청와대 이지원((e-知園) 시스템과 국가기록원 문서관리 시스템이 달라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의 문서 형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사라졌을 수 있다고 본다. 이지원 시스템은 소스코드 형태로 보관돼 있어 이런 이유라면 복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정 이후 폐기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서로를 의심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대화록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이명박정부가 관리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 이창우 전 제1부속실 행정관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기록관장의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 이명박정부는 임상경 당시 관장과 참여정부 출신 지정기록물 담당과장을 쫓아낸 뒤 청와대 행정관을 기록관장 후임으로 임명했다"며 "그 이후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우리로선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은 지금이라도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끝내 찾지 못한다면 기록물 관리 경위 및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명박정부의 책임론에 가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이 있지만, 참여정부가 기록물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기록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민간인 사찰 은폐, 국정원 댓글 폐기 등의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원본이) 폐기된 것이라면 누가 했는지 유추가 가능하지 않은가"라며 "그들이 지난 5년간 한 일에 비춰보면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새누리당과 MB측은 민주당의 주장에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당은 공식적으로는 "대화록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도 노무현정부에서의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현주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인 2007~2008년 초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고 그때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등의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몇몇 참여정부 인사가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것을 마치 국가기록원과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한 기록물의 열람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시간절약을 위해 즉시 열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통해 열람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음원 파일을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음원 파일 공개는 정보위에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위원장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음원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거란 추정은 있었지만 실제 보유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열람위원 각각 2명과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실무진을 구성해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 원본에 대해 세부 검색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사흘 동안 검색 작업을 벌인 뒤 오는 22일 열람위원 전원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대화록을 찾으면 지금의 공방은 마무리되고 NLL포기 진실공방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22일까지도 대화록을 찾지 못하면 정국은 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여야가 대화록을 찾지못할 경우 당시 상황을 녹음한 국정원 음원 파일은 NLL 포기 논란을 가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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