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인민은행이 19일(현지시간) 은행권 대출 금리의 하한선(현행 대출기준금리 6%의 0.7배)을 폐지해 금리 결정을 은행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2004년 대출금리 상한선을 폐지한데 이어 은행권 대출금리 결정의 완전한 자유화가 실현됐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예금금리 상한선(현행 예금기준금리 3%의 1.1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은행권의 자유로운 대출금리 결정이 그동안 국유은행들로 부터 외면 받아왔던 우량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권에는 경쟁을 통한 유동성 및 위험 관리 능력 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시장 자유화 개혁을 향한 여정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은행권 금리에 대한 고삐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가 수 개월 안에 당장 낮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내 한 공상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 자유화 결정이 났지만 우리는 당분간 대출금리를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 작은 은행들만이 국유은행들로부터 우량 기업 대출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금리 인하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금리 자유화 실현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지만, 실효성 보다는 의미가 있는 조치"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현행 기준금리인 6% 아래로 내릴 여력이 충분치 않아 시장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클레이스는 "3월 말 현재 전체 대출의 11% 정도만이 기준금리 밑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중국 은행들 가운데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의 하한선까지 적용하는 곳은 매우 적은 편"이라면서 "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6.65%선"이라고 덧붙였다.

로열뱅크오브스코트랜드(RBS)의 루이스쿠이즈 이코노미스트도 "새로운 금리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출 규모가 갑자기 많아지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 사이에서 대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 수익성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량 고객 확보를 위해 대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중소규모 은행들이 자칫하다가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리서치회사 차이나스콥 파이낸셜은 은행권이 대출금리 낮추기 경쟁을 시작해 순이자소득이 10% 줄어들 경우, 이들이 현재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2년 동안 새로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이 1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탐 류 차이나스콥 최고경영자(CEO)는 "특히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경쟁에 뛰어들 경우 순이자마진이 축소돼 늘어나는 부실대출을 커버할 수 없어 자금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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