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TF 회의서 14명 TF위원들,
대외정책금융 무보-수은 두 기관 분리 운영키로 사실상 결론
'무보·수은 양 기관이 분담해 맡는 현행 체제 유지' 안건에 의견 일치
"현행 유지하되, 양 기관 협업 가능한 협의체 등 마련하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대외정책금융 업무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수출입은행, 두 기관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당초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업무를 수은으로 이관하는 등 대외정책금융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 같은 계획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열린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10차 회의에 참석한 14명의 TF 위원들은 "대외정책금융 개편은 '무보ㆍ수은 양 기관이 분담해서 맡는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은 "만약 양 기관을 통합하면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문제 등으로 인해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TF의 정부 측 위원은 "대외정책금융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기관이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수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양 기관의 '통합'보다는 '현행 체제 유지'에 찬성한 것이다.

한동안 논란을 빚었던 무보와 수은의 통합 이슈가 '없던 일'로 일단락된 데는 '현장의 목소리'와 '원칙'을 중요시 하는 '중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개편 결과가 수요자 입장에서 이전보다 불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박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중소 조선해양 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소 조선소는 물론 대형 업체들 마저도 시중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국책은행을 찾아 가야 하는데, 만약 통합이 됐을 때 수은으로부터 거절당하면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플랜트 업계 관계자도 "대출과 보증 업무를 분리하는 금융 조달 방식을 외국 바이어가 더 선호한다"면서 "지금 있는 대로 하되, 무보와 수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협조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TF는 대외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론을 짓고 다음 달 초까지 정부안을 최종 작성하기로 했다. 대외 발표는 대내정책금융 부문의 결론과 함께 8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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