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정책금융체계 개편 언급
효율성은 통합, 수요자 관점은 분리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마디'를 두고 정책금융기관들이 진의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취지에 따라 그동안 논의됐던 기관 간 역할 재조정 여부가 뒤집힐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에 따라 기관 간 분리, 통합에 각각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발언이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금융체계 개편은 국가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전달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금융은 대내 부문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대외 부문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해야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의견과 "컨트롤 타워 및 안내자가 없어 원스톱 서비스나 적기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개편 당사자격인 정책금융기관들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효율성 언급은 사실상 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수요자 관점'이라는 말은 분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인 '기업'이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는 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금융 관련 금리, 일원화에 따른 수요자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통합에 뜻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실제로 산은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기업대출 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강조점을 중심으로 해석하자면, 다양한 방향에서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적으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어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으로 입장이 가장 곤란해진 쪽은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무게를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비교적 상세하게 개편작업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언급한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가 TF를 통해 내놓은 방안이 박 대통령으로 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이후 핵심 내용이 전면수정 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