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경제장관회의 열어 '4·1대책 후속조치' 확정

▲4·1 부동산 대책과 7·24 세부실행계획간 물량조정 비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매매수요는 급감하고 전월세시장만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고강도 공급축소 대책을 내놨다. 2016년까지 4년간 공공개발사업 조정을 통해 주택사업 승인물량을 11만9000가구 감축키로 했다. 공공 청약물량은 5만1000가구 축소시킨다. 올해엔 공공 청약물량을 3만1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3분의2 이상 줄인다.

민간부문에 대한 공급억제 방안도 추진된다.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일 경우 미분양을 양산해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분양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분양보증을 내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 리츠 등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공급조절과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ㆍ1부동산대책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후속조치는 공급을 억제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담았다.

우선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2016년까지 총 11만9000가구(34.1%)의 사업승인을 축소한다. 당초 34만8000가구이던 공공 주택을 22만9000가구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시장과열기에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나 면적 축소 등으로 2만9000가구 감축할 계획이다. 사업승인 연기, 택지공급 연기 등을 통해 9만가구를 줄인다.

공공주택 청약물량 계획치도 확 쪼그라든다. 올해부터 2년간 2만9000가구를 줄이는 등 2016년까지 모두 5만1000가구를 줄여 청약시장의 공급과잉 국면을 전환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4ㆍ1대책의 연속선에서 구체적인 조정계획, 물량, 시기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공급은 보증, 리츠 등 금융수단과 인센티브를 활용해 후분양으로 유도, 공급시기를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분양 전 혹은 분양 후 미분양으로 남은 아파트들을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분양에 앞서 분양보증을 받을 때 미분양 위험이 큰 경우 보증수수료를 많이 물리는 방식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누적지역의 분양예정 물량을 사전적으로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보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 내외를 건설자금으로 대출토록 해 후분양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후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을 준공 후 임대로 활용하는 업체에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 활용 후에는 선착순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 부도 때 전세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도 도입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ㆍ가구 증가율 둔화, 주택보유인식 저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2017년 이후에도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과잉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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