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대상 넣는게 당연" 민주당 반발…국회처리 난항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23일 확정한 감독체계개편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는 물론이고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상반기 결산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감독체계개편에 금융위원회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계획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담은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한다는 업무보고에 불과하다"면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앞서 기획재정부와 연계된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제부처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조직까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금융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감독체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개편작업에는 감독체계개편 입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정호준,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까지 가세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여야합의사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금융위를 논의 대상에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이라는 문구에는 '모든 금융감독주체가 포함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풀이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분리대상인 금융감독원도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다. 금감원 일부 직원들은 이미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영주 의원과 함께 지난달 정책금융토론회를 개최했던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금융위까지 포함한 개편안에 대해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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