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ㆍ제재권 떼줘…고유권한 상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주 초 각 권역별 부원장보를 비롯한 주무국장들을 전부 소집했다. 수석부원장이 이날 주무국장들을 따로 불러 회의를 가진 건 취임 후 처음이었다. 최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둘로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내부 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감원에서 떼 내기로 결정하면서 남게 될 금감원의 위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 부원장이 국장까지 소집해 별도 회의를 가질 정도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감독체계개편'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금감원의 상대적인 권위 상실이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 모든 권역의 금융사에 대해 검사와 제재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인데, 새로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감원은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금소원이 갖는 업무는 당초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하다.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서민금융지원국, 금융서비스개선국이 분리 대상에 포함된데 이어 권한 역시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비롯해 검사 및 제재권, 업무 관련 규칙에 대한 제ㆍ개정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금소원에 대한 검사와 제재권 부여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행사하는 고유 권한을 떼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미지 차원에서도 금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금감원은 카드대란을 비롯해 키코사태, 저축은행 부실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돼 있는 상태다. 반면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이슈를 다뤄 친소비자적인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의 위기 의식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직원들 가운데 금소원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도 금소원에 상대적으로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새로 생기게 될 금소원장에 대해 "관료출신은 보내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소원에 대해서는 '관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