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낀다. 곁가지들을 정리하고, 국민께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이제 NLL포기 논란은 사실상 끝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민주당은 NLL 논란을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코자 했지만, 회의록 실종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맞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시킨 한쪽에 민주당이 서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회의록 실종의 진상파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은 진상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나 특정인에게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연일 우리당의 특정 의원과 계파를 지목하며 공격해서 당내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은 여야 간의 금도를 넘는 일이다.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당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저는 다른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 모든 책임논란도 당대표인 제가 안고 가겠다.

당내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 정파적 행동이나 주장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자중지란을 초래할 뿐이다. 하나가 된 민주당만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애당초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 문제는 국익이나 국가 미래에 아무 득 될 것 없는 일이었고, 오직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차원이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가리기 위해 국정원은 대화록을 불법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 불법 입수한 대화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해서 선거에 활용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치밀한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해서 마련된 국회 차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의 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기로 하고, 양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경쟁하자.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일, 경찰이 이를 축소은폐한 일, 이를 가리고자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한 일, 대선 전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불법 유출된 일, 새누리당의 선대위 핵심들이 회의록을 선거에 활용한 일들은 모두 이미 사실상 확인된 내용들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총체적 국기문란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국정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당이 요구하는 대상을 가능한 한 모두 포함시키는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보육대란,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 주거대란 등의 경제문제를 보살펴야 한다. 민생현장은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보다 더 나쁜 정치는 없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한편, 우리 사회 '을들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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