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가 10개 경전철 노선 신설을 골자로한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시가 민간사업자들이 요금을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게한 기존 방침을 깨고 기존 지하철 요금과 같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제한하면서다. 총 사업비 가운데 4조원 이상을 민간에서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이번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전철에 현재 지하철과 같은 요금체계(기본요금 1050원)를 적용토록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차등요금제를 적용키로 한 것을 박원순 시장이 뒤집은 셈이다. 차등 요금제는 사업성에 따라 경전철 운영자가 요금을 자율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가 총 사업비 8조5000여억원 중 민간투자와 사업자 분담금을 통해 4조3000억원 가량을 민간쪽에서 유치할 예정을 밝혀 놓고 정작 민간에 대한 유인책은 빼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경전철 수요는 km당 하루 1만명 수준으로 선진 주요도시와 비교해도 수요가 많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10개 신설 노선 가운데 신림선(대림산업 컨소시엄)과 동북선(경남기업 컨소시엄) 두 개 노선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고 나머지 8개 노선은 사업자 선정 작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면목선과 서부선을 빼면 사업을 제안한 노선조차 없다.

여기에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이 변할 경우 협상을 통해 사업수익률을 조정토록 하고, 실수요가 예측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한 것도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는 보전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기존 경전철 사업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수익보장(MRG) 제도도 2006년 폐지돼 사업을 선뜻 추진하기 힘들다”며 “철도가 사회적 인프라인만큼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보전금 지급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는 1개 노선 당 연간 45억~80억원의 보전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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