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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임금 상승률 오르막, 효율성은 내리막
최종수정 2013.07.25 10:59 기사입력2013.07.25 10:59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 차(車)산업이 노사관계에 발목 잡혀 생산성 부진의 늪에 빠졌다.
국내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작업 효율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동차업계에 부는 교대제 개편에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대내외 분위기가 생산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되레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사가 상생이 아닌 정치적 대립각만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희망버스 수십여대를 동원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노조의 협상방식은 물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 역시 사태에 대한 일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車산업 "고비용 저효율 구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작업효율성과 직결된 대당 조립시간은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한남대 현영석 교수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자동차산업 임금 상승률이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비즈니위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자동차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은 미국 38달러, 독일 60달러, 일본 37달러, 중국 2.17달러, 한국 현대차 34.8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공장별 자동차 대당 조립시간은 현대 30.7시간으로 GM 21.9시간, 포드 20.6시간, 도요타 27.6시간, 닛산 18.7시간, 혼다 26.9시간으로 최대 12시간이나 길었다. 생산성은 그대로지만 임금은 올라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빠진 셈이다.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 직원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차 월 평균 직원 급여는 771만원으로 지난해 제조업 월 평균 임금 489만원보다 282만원이나 많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현대차 임금은 제조업 월 평균 급여보다 1.5배 높다"며 "생산원가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영석 교수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무리한 교대제 개편... 업계 부담= 완성차 업계에 불고 있는 교대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방적인 교대제 개편으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부품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현대기아차의 교대제 개편이 부품업체 교대제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투자, 물량확보의 안정성, 임금수준 조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기적으로도 경쟁력 약화, 적자누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대제의 단계적 적용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 교대제와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서 완성차 및 부품업체 노사,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법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범위 조속히 확정해야=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가 추산하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우발채무 규모는 사업장별로 한국GM이 1조원, 현대기아차 6~7조원, 현대중공업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소송 사태의 확산에 따라 임금시효시간인 3년간의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의 기업의 우발채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투자활동 및 고용창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노사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 다른 교섭사항과 패키지로 다루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차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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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작업 효율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동차업계에 부는 교대제 개편에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대내외 분위기가 생산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되레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사가 상생이 아닌 정치적 대립각만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희망버스 수십여대를 동원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노조의 협상방식은 물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 역시 사태에 대한 일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車산업 "고비용 저효율 구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작업효율성과 직결된 대당 조립시간은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한남대 현영석 교수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자동차산업 임금 상승률이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비즈니위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자동차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은 미국 38달러, 독일 60달러, 일본 37달러, 중국 2.17달러, 한국 현대차 34.8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공장별 자동차 대당 조립시간은 현대 30.7시간으로 GM 21.9시간, 포드 20.6시간, 도요타 27.6시간, 닛산 18.7시간, 혼다 26.9시간으로 최대 12시간이나 길었다. 생산성은 그대로지만 임금은 올라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빠진 셈이다.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 직원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차 월 평균 직원 급여는 771만원으로 지난해 제조업 월 평균 임금 489만원보다 282만원이나 많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현대차 임금은 제조업 월 평균 급여보다 1.5배 높다"며 "생산원가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영석 교수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무리한 교대제 개편... 업계 부담= 완성차 업계에 불고 있는 교대제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방적인 교대제 개편으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부품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현대기아차의 교대제 개편이 부품업체 교대제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투자, 물량확보의 안정성, 임금수준 조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기적으로도 경쟁력 약화, 적자누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대제의 단계적 적용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 교대제와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서 완성차 및 부품업체 노사,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법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범위 조속히 확정해야=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가 추산하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우발채무 규모는 사업장별로 한국GM이 1조원, 현대기아차 6~7조원, 현대중공업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소송 사태의 확산에 따라 임금시효시간인 3년간의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의 기업의 우발채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투자활동 및 고용창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노사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 다른 교섭사항과 패키지로 다루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차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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