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방식 변함없어"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네이버 규제 논란에 대해 "야단맞을 부분이 있다면 맞아야한다"며 "다만 미래부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포털과 관련 중소벤처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포털 불공정 거래문제는) 공정위가 맡아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조치를 할 것"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야단맞을 부분이 있다면 야단을 맞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에서 포털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내놓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인터넷 규제는 작게 하고 그 규제 대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주파수 경매 방식 '불변' 원칙을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은 현재 결정된 주파수 경매 방식이 공정 경쟁 체제에 맞고, 담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시하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경매 방식은 이미 결론이 났다"며 "경매 방식이 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장관은 주파수 경매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 주파수를 할당 받고도 이통동신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승자의 저주'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주파수 대가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결국 이용자들한테 전가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주파수 할당 대가는 8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내 생각에 1년에 1000억원 수준이 될 거라고 본다"며 "현재 통신 3사가 한해 마케팅 비용으로 총 6~7조원을 쓰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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