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공인중개사 단체가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촉구하고 반대입장을 보이는 지자체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인중개업계의 압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세제개편 강행 및 지자체의 취득세 인하 협조’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구 인하조치가 긴요하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회가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요구한 상황은 ▲취득세 영구 감면(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규제 완화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존폐위기를 강조하며 "부동산관련 업종은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을 통해 매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한 매수세 회복이 지자체의 세수 확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절벽으로 양산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며 "거래절벽 사태 속에서 급감하는 세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 등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8만3000여 중개업자와 100만 중개가족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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