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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7.29 06:29 기사입력2013.07.29 06:29
◆7월29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금융당국 말 듣고 낭패 본 투자자들
▶행복주택, 재원 24조 부족
▶“개성공단 회담 마지막 제의” 정부 北에 최후통첩
▶세액공제 자녀 1명당 12~20만원
▶오바마 “한국전은 승리한 전쟁”
*한경
▶스마트폰-반도체 빼면 ‘마이너스 성장’
▶“일감 몰아주기 稅부담 줄일 것”
▶“개성공단 회담 北에 마지막 제의”
▶“정부가 세입자 빼간다” 분통
*서경
▶브랜드 무상 사용 땐 부당행위로 세금폭탄
▶금융당국-채권단 부실채권 분류 놓고 충돌, 구조조정 기업만 속 끊는다
▶로스쿨 출신 헌법연구관 추진
▶北에 마지막 개성공단 회담 제의
*머니
▶현오석 부총리 "투자 막는 입지규제 원점 재검토"
▶70세 넘어도 일할수 있는 회사..'無정년기업' 놀라운 성공시대
▶위.변조 쉬운 '10만원권 수표' 확 바꾼다
*파이낸셜
▶'블라디보스토크 석탄 전용 터미널' 건설에 산은.서부발전 14억달러 투자 검토
▶3억 이하 취득세 인하, 정치권서 제동 걸리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회담 마지막 제의"
▶중견기업 24% "중소기업으로 돌아갈래" 몸집만 커진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심각
◆7월26일~28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 정부, 北에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안…'최후통첩'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개성공단 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한다고 밝혀. 류 장관은 이날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언급.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마지막 회담을 제의할 방침으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해석.
* 韓 경제성장률, 3분기 만에 일본 추월할 듯
-한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 만에 일본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28일 한국은행 및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0.8%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지난해 3분기(0.0%) 이후 3분기만으로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9%.
* 국정원 國調정상화…여야, NLL공방자제·일정합의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놓고 파행됐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상화. 여야는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양당 합의문에서 특위의 NLL논란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중단 선언을 존중해 NLL대화록 유출과 실종, 폐기등과 관련된 공방을 자제키로 결정. 여야는 또 국조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특위 신기남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키로. 국조특위는 이에 따라 29일 오후 2시 특위 회의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논의키로.
* CJ 비자금 수사 확대…전군표 前국세청장도 조사할듯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측이 이재현 회장의 지시로 전 전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 회장이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구속기소)에게 지시해, 2006년 7월 취임한 전 당시 국세청장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이 회장은 국세청 본청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허 전 차장에게 30만달러를 건네며 전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26일 금요일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4대 요구사항 건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정부에 4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 26일 오후 한재권 개성 공단 정상화 촉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입주기업인들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만나 4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남북실무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주재원과 국내 지원인력의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경협보험금의 신속한 집행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긴급 대출 등.
* 문재인 "있는 자료로 'NLL 진실' 가리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6일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대화록 실종사태의 진실규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금 있는 자료로라도 NLL에 대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 또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몰랐던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혀.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아무리 악의적으로 해석해도, 회담 전후의 기록을 보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주말
* 실종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사진 찍은 주변인들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남성연대 회원과 방송사 카메라기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살 방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사.
* NLL 논란에서 검찰 수사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LL논란이 결국 NLL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회의록이 사라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진 이유와 지난 38일간의 정치권의 진실찾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간순·이슈별로 짚어본 기사.
◇26일 금요일
* '휴가 망치는 비행기들' 상습지연에 승객만 속앓이
-여름 성수기간 항공사들의 무리한 항공스케줄 운영에 따른 빡빡한 운항으로 정비 및 점검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무리한 스케줄 운영은 승객들의 불편뿐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한 기사.
* '출생신고' 관리 못한 이통사의 면피작전
-이동통신사의 실수로 휴대폰의 고유번호가 중복 등록되면서 잘 사용하던 휴대폰이 갑자기 '분실신고'로 인한 사용중단 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이동통신업체들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을 떠넘기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않아 피해자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태를 전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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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금융당국 말 듣고 낭패 본 투자자들
▶행복주택, 재원 24조 부족
▶“개성공단 회담 마지막 제의” 정부 北에 최후통첩
▶세액공제 자녀 1명당 12~20만원
▶오바마 “한국전은 승리한 전쟁”
*한경
▶스마트폰-반도체 빼면 ‘마이너스 성장’
▶“일감 몰아주기 稅부담 줄일 것”
▶“개성공단 회담 北에 마지막 제의”
▶“정부가 세입자 빼간다” 분통
*서경
▶브랜드 무상 사용 땐 부당행위로 세금폭탄
▶금융당국-채권단 부실채권 분류 놓고 충돌, 구조조정 기업만 속 끊는다
▶로스쿨 출신 헌법연구관 추진
▶北에 마지막 개성공단 회담 제의
*머니
▶현오석 부총리 "투자 막는 입지규제 원점 재검토"
▶70세 넘어도 일할수 있는 회사..'無정년기업' 놀라운 성공시대
▶위.변조 쉬운 '10만원권 수표' 확 바꾼다
*파이낸셜
▶'블라디보스토크 석탄 전용 터미널' 건설에 산은.서부발전 14억달러 투자 검토
▶3억 이하 취득세 인하, 정치권서 제동 걸리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회담 마지막 제의"
▶중견기업 24% "중소기업으로 돌아갈래" 몸집만 커진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심각
◆7월26일~28일 주요이슈 정리
◇주말
* 정부, 北에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제안…'최후통첩'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개성공단 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한다고 밝혀. 류 장관은 이날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언급. 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관련, 마지막 회담을 제의할 방침으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해석.
* 韓 경제성장률, 3분기 만에 일본 추월할 듯
-한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 만에 일본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28일 한국은행 및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0.8%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지난해 3분기(0.0%) 이후 3분기만으로 당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9%.
* 국정원 國調정상화…여야, NLL공방자제·일정합의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놓고 파행됐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상화. 여야는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양당 합의문에서 특위의 NLL논란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중단 선언을 존중해 NLL대화록 유출과 실종, 폐기등과 관련된 공방을 자제키로 결정. 여야는 또 국조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특위 신기남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키로. 국조특위는 이에 따라 29일 오후 2시 특위 회의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논의키로.
* CJ 비자금 수사 확대…전군표 前국세청장도 조사할듯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측이 이재현 회장의 지시로 전 전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 회장이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구속기소)에게 지시해, 2006년 7월 취임한 전 당시 국세청장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이 회장은 국세청 본청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허 전 차장에게 30만달러를 건네며 전 전 국세청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26일 금요일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에 4대 요구사항 건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정부에 4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 26일 오후 한재권 개성 공단 정상화 촉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입주기업인들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만나 4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남북실무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주재원과 국내 지원인력의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경협보험금의 신속한 집행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긴급 대출 등.
* 문재인 "있는 자료로 'NLL 진실' 가리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6일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대화록 실종사태의 진실규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금 있는 자료로라도 NLL에 대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 또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몰랐던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혀.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아무리 악의적으로 해석해도, 회담 전후의 기록을 보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회의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주말
* 실종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사진 찍은 주변인들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남성연대 회원과 방송사 카메라기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살 방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사.
* NLL 논란에서 검찰 수사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LL논란이 결국 NLL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회의록이 사라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진 이유와 지난 38일간의 정치권의 진실찾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간순·이슈별로 짚어본 기사.
◇26일 금요일
* '휴가 망치는 비행기들' 상습지연에 승객만 속앓이
-여름 성수기간 항공사들의 무리한 항공스케줄 운영에 따른 빡빡한 운항으로 정비 및 점검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무리한 스케줄 운영은 승객들의 불편뿐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한 기사.
* '출생신고' 관리 못한 이통사의 면피작전
-이동통신사의 실수로 휴대폰의 고유번호가 중복 등록되면서 잘 사용하던 휴대폰이 갑자기 '분실신고'로 인한 사용중단 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이동통신업체들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을 떠넘기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않아 피해자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태를 전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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