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9월부터 요금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10만4737가구(3월 기준)가 이에 속한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돼 복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의 경우 9월 1일부터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인터넷(OK주민서비스)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월 1만500원 한도)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미래부는 다음달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과 함께 사망, 자격상실 등의 자격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자에 대해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주민센터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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