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정책관 자리 신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인사를 새로 배치했다. 이를 중심으로 지난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대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 또 앞으로 2차 3차 서비스산업 대책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31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조정국 내에 서비스정책관 자리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정식 인사발령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29일부터 이호승 국장이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하고, 총 4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바꾸고,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의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또 프로야구장 위탁운영제도 개선,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설치 등의 현장에서 지적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국장급 자리를 신설한 것이다. 이미 발표된 대책은 미래부, 고용부, 법무부, 중기청, 문체부 등 정부 다양한 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장급 인사가 나서서 실무를 조율해야 추진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 자리를 신설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장급으로 서비스산업 관련 대책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기재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정책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2, 3차 서비스산업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기존 대책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원격 의료 등 의료 산업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의료ㆍ교육ㆍ문화ㆍ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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